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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도서출판.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신문,잡지 발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과세자: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카바레,나이트크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 판매,고급가구,모피의류 등 제조
특별소비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매월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
를 내지 않는 때가 많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급여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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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페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신처을 하는 등 각종 신청 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에도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을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폐업하면서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
서에 제출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까지
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사례
- 4월15일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4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확정신고기간(1.1~6.30)이므로 신고대상 기간은 1.1~4.15일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 4월15일로부터 25일이 되는 5월1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 부과를 신청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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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불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불어나게 되므로 그 최고금
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가 된다. (다만,중가산금은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세무관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때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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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