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 묻고 답하기

(Q & A)

<1> 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

Q. 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재보험 성립 등에 있어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형태 공시제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 공시대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여러 개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을 총괄 합산하여 일괄 공시

Q. 학교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아래 대학과 대학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어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일괄 공시

- 다만, 학교와 대학병원에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시의무 사업주(상시 300인) 산정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2>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Q. (조업일수) 종합병원의 경우 조업일수를 판단할 때, 진료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료가 없는 휴일도 포함하여 산정  하는지?

□ 병원의 주요 업무는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라 할 것이므로 진료일만 조업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는 휴일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전체를 조업일수로 판단하여 산정

<3> 공시 내용

Q. ‘3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 기업의 근로자 현황은 계속적으로 변동(입사, 퇴사 등)하므로 특정 시점(3.1)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간 단위(3.1∼2.29, 1년)’이지만, 고용형태 현황은 매년 3.1 기준 ‘저량(stock)' 개념임을 유의

□ 3.1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 가령 2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는 공시 근로자 산정시 제외되어야 함

*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3.1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면 공시대상임(용역 등의 근로자의 경우도 3.1자로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대상에 포함)

Q.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어느 항목으로 공시해야하는지?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① 일.가정 양립,   ② 점진적 퇴직, ③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    ☞ 시간선택제(단시간)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는 무관한 개념

□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 항목이 달라짐

-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정규직 시간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시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 한편,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간접고용(파견업체, 하도급업체 등)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 유무에 상관없이 ‘소속외 근로자’로 분류

Q. 기간제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도 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공시하여야 하는지?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시 대상이 되므로,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상관 없이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공시해야 함(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Q. 기업 임원도 근로자로 카운트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이 있는 기업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명칭이 이사, 상무 등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Q.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자발성·비자발성과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다만, 2년이 지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Q.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접 고용한 단순노무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단위의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소개받아

-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일/주/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정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 → ‘기타근로자’로 분류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도급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 ‘소속외 근로자’로 분류

Q.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하나요?

□ 통상적으로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일/주/월)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임

* ex.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백화점의 단기 판촉행사 등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

□ 계약기간이 단기간이고,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Q. 연봉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은 1년 동안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연봉이 깎인다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무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반면, 근로 계약기간도 1년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

<4> 소속외 근로자

Q. ‘소속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직접 고용 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과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직접 고용관계에서 ‘사용’은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 한편 소속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 다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주가 결정

- 파견법(파견근로자) 또는 민법(용역, 하도급 등) 등에 의해 공시 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

Q. (소속외 근로자) 기업(A사)에서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B사)에 도급을 주고, 도급 업체가 동 업무를 다른 업체(C사)에  재도급을 주어 도급업체와 재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 들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 (예시) A업체가 △△공장 급식업무를 B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후, B업체는 다시 C업체에 △△공장 급식업무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 원청업체(A)는 도급업체(B)와 재도급업체(C) 직원을 모두 소속외 근로자로 합산하여 공시

□ 한편, 도급업체(B)도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을 공시할때 재도급업체(C) 직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목적은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총 고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별로 각각 공시하여야 함

<5> 기타

Q.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가 무엇인지

□ 공공기관의 경우 ’07년부터 경영정보를 공시해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공공기관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통합 공시 항목(33개, 최근 5년간)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개
(’05년 개통 → ’07년 공공기관 확정 및 전체 기관으로 확대 및 의무화)

□ ’11년 하반기부터 공시 항목에 ‘고용형태 현황’도 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후속조치로

- ‘임직원 수’의 세부 항목 구체화, 정원, 비정규직 외 ‘무기계약직’ 항목을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기타 3가지 분류로 공시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소속 외 인력’ 항목으로 별도 공시

<종 전>				<현 행(’12.9월〜)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직원	정원	⇨		직원	정원
	현원				현원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외)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소속 외 인력

* 소속외 인력 : 타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특정 시설물 전체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제외)

Q.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이 무엇인지

□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파견법)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고용계약관계

지휘 ․ 명령관계

근로자파견계약

□ 도급․위임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수  급  인

도  급  인

근  로  자

고용계약관계

지휘 ․ 명령관계

도급계약

□ 사내하도급·용역

□ ‘도급 또는 위임’으로 이루어진 간접고용 형태가 ‘사내하도급과 용역’임

-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예: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구별

- (공통점) 양자 모두 간접고용의 일종으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

- (차이점) 사내하도급은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을 말하며,

․ 용역은 도급의 한 형태이나 근로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내하도급과 차이가 있음

․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