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5 –     호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8.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및 기간

구 분	인원	계약금액(원)	계 약 기 간	비 고
조사관리자	12명	83,230/1일	총 31(+2)일 - 교육: 2025.9.9.(화)~9.16.(화)(기간 중 2일) - 교육지원일: 2025.9.30.(화), 10.2.(목) - 채용기간: 2025.10.13.(월)~11.20.(목)	근로계약
조사원	120명	1,685,040*	총 21일 - 교육: 2025.9.29.(월)~10.2.(목)(기간 중 2일) - 준비조사: 2025.10.31.(금)(1일) - 본조사: 2025.11.1.(토)~11.18.(화)(18일)	도급계약 (상해보험 의무가입)

*조사가 완료된 모든 조사원에게 교통비 1일 6,000원 추가 지급(교육일 제외)

- 교통비포함 계약금액: 1,799,040원

ㅇ 근로시간 및 형태: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총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조사관리자

ㅇ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수 조정될 수 있음

2		주요 수행 업무

구 분	주요 수행 업무
조사관리자	• 담당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실습데이터 재학습을 통한 CAPI 시스템 숙지 • 조사원의 담당 조사구 위치 안내(필요시 현장동행) • CAPI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조사원 현장지도 • 담당 조사원 조사상황 파악 및 응답 불응 가구 설득 지원 • 조사 홍보 및 전화조사 업무 실시, 반송된 조사안내문 관리 및 재배부 • 통합관리시스템 현장내검을 통해 조사원 조사결과 검토 • 담당 조사원의 조사완료현황을 파악(부재‧불응가구 승인) • 전산내검을 통해 항목간 오류사항 확인
조사원	• 담당 조사구의 위치를 확인, 행정구역 경계 변화, 재개발‧재건축, 취약조사구 등 조사구 특이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거처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요청(조사안내 방송 송출, 조사안내문 게시 등) • 배송되지 못한 조사안내문은 호실정보 보완하여 재배부 • 조사대상 거처의 현지확인 및 가구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 응답거부 가구 설득 및 인터넷, 전화조사 홍보 • 거처 및 가구 조사표 입력 후 CAPI 현장내검 기능을 통해 조사항목 간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입력자료 보완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만 18세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자(CAPI 조사 가능자)
우대사항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전산(한글프로세스,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대상자 • 청년미취업자 • 북한이탈주민 • 자가차량 운행 가능자 • 북구 관내 거주자

※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우 모집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대사항 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필수(서류전형 가점)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조사관리자 : 2025. 8. 11.(월) ~ 8. 22.(금) 18시

- 조사원 : 2025. 8. 11.(월) ~ 9. 17.(수) 18시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조사요원 모집공고문 하단의 지원서 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방문 : 북구 기획감사실(제1별관 3층)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업무시간(09:00~18:00)내 제출,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제외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 전산(한글, 엑셀) 자격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해보험 가입증명서(조사원)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는 모든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5		심사방법 및 일정

ㅇ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 모집구분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ㅇ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조사관리자 : 2025. 8. 11.(월) ~ 8. 22.(금) 18시

▹ 조사원 : 2025. 8. 11.(월) ~ 9. 17.(수) 18시

- 조사관리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8. 27.(수)

- 조사관리자 면접일정 및 장소 : 2025. 8. 29.(금) / 북구청 3층 제1별관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조사관리자 : 2025. 9. 2.(화)

▹ 조사원 : 2025. 9. 24.(수)

6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한 경우 보수 감액함

ㅇ 겸업 또는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조사요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수집(태블릿을 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계약이 불가함

ㅇ 개인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조사원 해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7		문의처

ㅇ 접수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감사실(☏051-309-4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조사요원 응시원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응시원서

지원구분		□ 조사관리자 □ 조사원
성 명			생년월일
성명(영어)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선호읍면동 (조사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건강보험 (정확히 기입)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직장보험가입자는 상실신고 이후 지원 가능)
통계조사경험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경험 여부 (□있음, □없음) □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경험 여부 (□있음, □없음) □ 2021년 이후 기타 통계조사요원 경험 횟수 ( )회
상해(산재)보험		□ 가입(가입증서 제출) □ 미가입 *조사원 의무가입 사항
전산자격증		□ 있음(자격증 사본 제출) □ 없음
조사시 이용교통수단		□ 자동차 □ 자전거 □ 대중교통 □ 기타( )
지원동기		□ 경제적 이유 □ 여가활용 □ 사회활동 참여 □ 주위 권유 □ 기타
기타 (우대)	국가유공자	□ 대상 □ 비대상
	장애인	□ 대상 □ 비대상
	저소득층	□ 대상 □ 비대상
	다자녀보육	□ 대상 □ 비대상
	북한이탈주민	□ 대상 □ 비대상
	청년미취업자	□ 대상 □ 비대상

※  조사요원 모집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허위 작성 시 선발 불가)

※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는 근로계약 대상이며, 4대보험 신고가능자

※ 조사원은 도급계약 대상이며, 계약서 작성 시까지 상해보험에 가입(의무사항)

※ 전산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Master, 사회조사분석사 등

위와 같이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에 지원합니다.

2025.    .    .

신 청 자 :	서명(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작성요령

- 직무수행 계획, 관련분야 활동․업적, 지원동기 등을 기술하되,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보유, 안정적 직무수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1장 이내,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님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붙임 2】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근로계약)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북구청 및 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겸업관리, 채용요건(자격·경력 등), 채용우대 확인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 종류(외국인)		채용자	계약 종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자>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미채용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자	계약 종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채용자)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계약 종료 후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장 귀하

【붙임 3】 (모집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도급계약)

(모집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북구청 및 통계청은 도급조사원의 모집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모집절차 진행, 본인확인, 겸업관리, 모집요건(자격·경력 등), 모집우대 확인	미계약자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종료 후 180일까지
해당자	자격‧경력‧저소득‧다자녀‧북한이탈주민‧장애인‧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비자 종류(외국인)		계약자	계약 종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집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계약자)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인사감사 등 모집절차의 사후관리	계약 종료 후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집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장 귀하

【붙임 4】 (채용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근로계약)

(채용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북구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급여지급	채용 시 추가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퇴사 후 3년

* 계좌번호는 채용자에 한정하여 근로자 인사 업무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수 지급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인고용 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 시 추가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퇴사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 등 의무이행을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항목	수집·이용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각종 세금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5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장 귀하

【붙임 5】 (모집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도급계약)

(모집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북구청은 도급조사원의 모집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도급수당 지급	계약 시 추가 수집되는 정보와 함께 계약종료 후 3년

* 계좌번호는 계약자에 한정하여 도급조사원 수당 지급 업무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등 의무이행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항목	수집·이용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도급수당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5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장 귀하

【붙임 6】 조사요원 근로계약서(조사관리자)

2025 인구주택총조사 근로계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이하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조사관리자)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권자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사용자”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근로자”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정한다.

별도로 사전 집합교육 2일(2025년  9월 9일 ~ 16일 중 2일) 및 조사원교육지원(2025년 9월 29일 ~ 10월 2일 중 2일)을 실시한다. 위 일자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수당 지급한다.

제3조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로자”는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근무 장소는 시군구 상황실로 한다.

❍ 조사관리자 업무내용

[조사준비 업무]

❍ 담당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유관기관 및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총조사 홍보, 취약조사구 추가 파악

❍ 조사구(시설 포함) 변동사항 파악 및 조사구 대체 요청, 가구명부 상세주소 현장 확인

❍ 태블릿PC 등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 및 CAPI(태블릿) 시스템 테스트

[인터넷 및 전화 조사 업무]

❍ 인터넷·전화조사 홍보물 부착 및 홍보

❍ 조사원 업무량 관리(현장 답사 포함)

❍ 반송되었거나 호실 정보가 없어 배송되지 못한 조사 안내문 관리 및 직접 재배부

❍ 시군구 상황실 전화조사 실시

[방문면접 조사 업무]

❍ 조사원 지도 및 관리

- 담당 조사원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실시, 조사원 긴급호출 대응

-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독려, 취약 및 불응 가구 동행 조사

- 조사원의 조사 업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사 진행 상황 보고

-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대체조사원 교육(현장 동행 포함)

❍ 차세대 센서스통합관리시스템 및 CAPI 시스템 관련 업무

- 매일 수시로 차세대 센서스통합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 지자체 업무연락 등 파악

- CAPI 시스템 및 태블릿PC 관련 문제 발생 시 처리

❍ 불응 및 부재가구 확인 및 처리

❍ 주택의 대규모 빈집 여부, 조사구 변동사항 관련 현장 확인

❍ 태블릿으로 조사원의 조사소요시간, 방문 시간 등을 점검

❍ 현장 내검 및 오류·확인 사항 점검 처리

❍ 부실 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대상처 방문 확인 점검

- 시스템으로 현장조사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부실 의심 시 점검

- 필요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재조사 지시 및 조사원 대체

[내검 및 정리·제출 업무]

❍ CAPI(태블릿) 조사내용 검토 및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의 현장 내검 처리

❍ 가구명부 내검, 정리

❍ 담당조사원 조사용품 정리 및 제출

❍ 기타 현장조사 관련 업무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금)

① “근로자”의 1일 임금은 83,230원으로 하고, 이에 지급일수(수당 포함)를 곱한 기본급과 그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임금지급 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분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회보험 가입)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 후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근로시간 및 휴일)

① 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②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가구조사의 특성 상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야간 또는 주말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7조(중도포기자의 임금지급)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급 휴일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근로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5 .    .    .

(사용자) 채 용 권 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오     태     원          □

(근로자) 피 채 용 자

성       명 :                      서명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 7】 조사요원 도급계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도급계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수급인”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조사구 경계 확인 및 거처 변동사항 수정

❍ 가구명부 보완 등 준비조사 관련 업무

❍ 반송되었거나 호실 정보가 없어 배송되지 못한 조사 안내문은 호실정보 보완하여  재배부

❍ 담당 조사구 내 가구 방문하여 태블릿조사(CAPI) 조사 실시, 인터넷·전화조사 참여 안내

❍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방문조사 이력 작성

❍ 응답거부 가구 설득

❍ 현장 내검 오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집합교육: 2일(2025. 9. 29. ~ 10. 2. 기간 중 2일, 사이버교육 사전, 사후, 실습 이수 필수)

❍ 준비조사: 1일(2025. 10. 31.)

❍ 방문면접조사(자료정리 포함): 18일(2025. 11. 1. ~ 11. 18.)

② “수급인”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사전·사후,실습)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 업무진도 파악, 전달사항,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3~4회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수급인”을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제4조(보험 가입) “수급인”은 “도급인”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개인별 상해보험(또는 산재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단,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수급인”이 부담한다.

제5조(도급금액)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 및 교통비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
- 집합교육		160,480원/2일	- 교육 이수자(교통비 미지급)
- 준비조사		86,240원/1일	- 준비조사 완료시(교통비 포함)
- 현장조사	․ 조사완료	1,552,320원	- 조사완료시(교통비 포함)
	․ 미완료	조사완료율만큼 지급	- 조사완료수당(교통비 포함)*조사완료율

※ 수당 기준 80,240원/1일, 교통비 6,000원/1일

※ 교육수당 및 조사수당(교통비 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함

③ 지급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도급인”은 “수급인”이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실·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 “수급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과 준비조사 금액의 70%를 지급하고, 조사완료된 조사표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중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조사표 내용 검토 기간 중 확인). 교통비 또한 동일하게 감액 적용한다.

제7조(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 또는 도급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 할 수 있으며, 교통비 지급기준은 도급금액 감액 기준과 동일(교육은 교통비 제외)하게 적용한다. 단, 정당한 사유의 중도포기자는 도급금액 및 교통비 감액없이 지급한다.

중도포기 시기	도급금액 지급 기준	교통비 지급 기준
① 교육이수 후 포기	교육 금액의 40%	미지급
②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포기	교육, 준비조사 금액의 70%	준비조사 금액의 70%
③ 본조사 기간 중 포기	교육, 준비조사 금액의 70%	준비조사 금액의 70%
	본조사 완료조사율의 80%	본조사 완료조사율의 80%
④ 중도 포기자의 잔여 업무수행자(대체자)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교통비 포함) 지급 ※ 단, 중도포기자의 교육수당 부분은 제외

제8조(업무량 배정 원칙)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구 분	일반 조사구
	아파트	아파트이외
조사구(개)	4	3

제9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도급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하며 중과실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태블릿 및 관련 용품(케이스, 충전기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파손 시 수리비를 일부 또는 상당부문 부담할 수 있으며, 분실 시 실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지체보상금)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표를 완성하여야하며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 보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조사시간) 가구조사 특성상 조사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야간·주말에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①수급인이 아래의 1~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응답자에게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도급업무수행에 관해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총)관리자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도급업무수행 기간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도급인과 사전 합의 없이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원으로 계약하여 업무를 병행하거나 겸업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6.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등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병행한 경우

7. 고의로 부실 또는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1~6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7조(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 7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6조(부실·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13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계약내용 확인 및 서명)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급인이 확인 후 서명하였습니다.

2025.   .   .

(도급인) 계 약 권 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오     태     원        □

(수급인) 계약 상대자 (조사원)

성       명 :                    서명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 8】 조사관리요원 서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요원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조사관리요원(조사관리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통계청 및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9】 조사원 서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도급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통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급인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다.

3.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완수한다.

4. 통계청 및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안내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으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025.    .    .

소속 시군구 : 부산광역시 북구

서약자 :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통계청장 귀하

【붙임 11】 태블릿 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조사용 태블릿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북구 및 통계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 4,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등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이 사용하는 태블릿으로 조사지역 방문현황 및 조사표 작성 시 위치정보를 통계청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치정보 조회기관 및 내용

ㅇ 조회기관: 통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ㅇ 조회내용: 조사지역 방문현황 및 조사표 작성 시 태블릿의 위치정보

ㅇ 조회기간: 동의시 ~ 2025.11.20.(인구주택총조사 기간 및 시설 조사기간 포함)

☐ 위치정보 수집‧이용 목적

ㅇ 조사요원이 사용하는 태블릿으로 조사지역 방문현황 및 조사표 작성 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및 태블릿 도난에 대처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함

☐ 위치정보의 보호

ㅇ 태블릿에 국정원 보안시스템 장치, 일반망(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무전용망 설치

☐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ㅇ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작성, 조사과정자료 분석,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ㅇ 위치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은 때부터 보존기간(3년) 경과 후 개인식별정보 파기

☐ 위치정보에 대한 조사요원의 권리 및 행사방법

ㅇ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 자료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12】 태블릿 이용약관 동의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태블릿 이용약관 동의서

본인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태블릿을 사용함에 따라 다음 이용 약관들을 준수하고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1. 태블릿 관리를 철저히 하며, 분실‧도난 시 변상의 책임이 있다.

2. 파손은 정도에 따라 수리비를 개인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부담할 수 있다.

3. 승인되지 않은 외부 장치로 데이터 전송,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 저장 등 태블릿을 조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데이터 보존,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하여 디바이스 작업 및 네트워크 연계를 위하여 GPS 좌표는 통계청 상황실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다.

5.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태블릿은 지속적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6. 본 사용자 외에 태블릿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7. 태블릿이 파손되었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업무 수행 기간 동안 기기를 계속 운용하여야 한다.

8. 태블릿 구성품(태블릿 기기, 태블릿 케이스, 충전용 어댑터, 충전용 케이블, 보조배터리 등)을 수령하였고, 정상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9. 태블릿 반납 시에도 수령 시와 동일하게 정상 작동하여야 하며, 8항에 명시된 태블릿 구성품을 온전히 반납하여야 한다.

10. 태블릿 사용 중 문제점(파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될 시에는 관리자 혹은 통계청 상황실에 알리고 안내를 받는다.

태블릿 및 조사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고, 위 사항들을 준수하며 태블릿을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태블릿 일련번호
태블릿 IMEI
태블릿 회선(전화번호)
사용자 소속 시군구
동의자(사용자)	(서명)
※ 일련번호, 회선(전화번호)은 태블릿 기기 뒷면 스티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귀하

【붙임 13】 조사관리요원 중도포기확인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요원 중도포기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

-  아     래  -

1. 중도 포기 특별사유 (증빙자료제출)

□ 사고, 질병     □ 가족간호     □ 경조사     □ 천재지변

□ 타지역 이사    □ 기타 부서장의 인정을 득한 사유(           )

2. 중도 포기 특별사유 외

□ 개인적사유          □ 취업,학업              □ 업무부담(업무어려움)

□ 수당 등 처우 불만   □ 업무환경 불만(민원 등)  □ 기타(         )

3. 중도포기일자:      년   월   일

※ 수당은 중도포기일자 전일분까지 지급 됨

2025년    월    일

중도포기자 :	서명(인)
확 인 자 :	서명(인)

【붙임 14】 조사원 중도포기확인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중도포기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정에 의하여 아래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함.

-  아     래  -

1. 중도포기로 인한 도급금액 감액대상 제외자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증빙자료 제출)

□ 사고, 질병     □ 가족간호     □ 경조사     □ 천재지변

□ 타지역 이사    □ 기타 부서장의 인정을 득한 사유(           )

2. 중도포기로 인한 도급금액 감액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않음(수당 감액기준에 해당)

□ 개인적사유          □ 취업,학업              □ 업무부담(업무어려움)

□ 수당 등 처우 불만   □ 업무환경 불만(민원 등)  □ 기타(         )

3. 중도 포기까지 완료 업무

□ 교육 이수(교육 2일 중    일)

□ 준비조사

□ 방문면접조사

최초 업무량(가구)	조사 완료 가구수	완료 비율	비고

※ 도급금액은 중도포기 시기 및 완료 업무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됨

4. 중도포기일자:    년    월   일

2025년    월    일

중도포기자 :	서명(인)
확 인 자 :	서명(인)

【붙임 15】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 요령

➊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모집담당자가 일괄 접수 가능

- 산재보험 가입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일괄신청이 가능하다는 근로복지 공단의 답변을 얻음

- 단, 모집 담당자는 실제 접수만 대신(팩스 등)해 주는 것이고 실제 가입신청서 작성은 도급조사원이 직접 해야 함

* 원칙적으로 산재가입신청은 조사원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

- 제출서류는 가입을 원하는 조사원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도급조사원 계약서” 각 1부씩을 전자팩스로 송부

❖ 가입신청서 작성·송부 요령
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www.k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검색(제목: 중소기업) ➠ 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2023.6.30.개정, 가입확인서포함).hwp 다운로드 - 첨부의 가입신청서 기입 예시의 붉은색으로 입력된 부분만 작성 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맞게 전자팩스 송부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 주소 or 지역본부 검색➠ 가입지원부(전자팩스)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및 도급조사원 계약서 1부씩 송부 - 해당 조사원의 실거주지역에 맞게 동읍면까지 정확하게 선택해야 함

➋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확인서 작성 요령

● 신청서 상단의 근로자 사용 여부에 근로자 미사용에 “✓”

● 사업장

- 상호(법인명) : 도급조사원의 이름

- 소재지 : 도급조사원의 주민등록지

- 우편물수령지 : 우편물수령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도급조사원의 전화번호 기입

● 신청인 : 사업장과 동일하게 작성(주민번호 기입)

● 보험가입 신청내용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 1등급 (도급조사원 1일 수당) 으로 기입

* 등급은 도급조사원 판단하에 작성하도록 안내

- 업무내용 : 통계조사원(도급계약)

- 근로시간 : 시간은 기입하지 않고 “*특별히 정한바 없음”으로 공백에 기입

- 나머지는 공백처리

● 신청일자 기입하고 도급조사원 성명 기입 후 서명

● 뒷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용동의 “○”표시

- 신청인 : 도급조사원 성명 표시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

- 성명 및 생년월일 : 도급조사원의 이름 및 생년월일 작성

- 사업장명 : 도급조사원의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시 “없음”으로 기재

- 가입 전 반드시 읽고 우측 □에 “✓”체크

- 신청일자 기입하고 도급조사원 성명 기입 후 서명

➌ 기타 주의 사항

●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됨으로 조사시작 1주일전에 꼭 가입신청을 해야 함

- 보험 적용은 신청 다음날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결격 사유 등이 있으면 보험적용이 안될 수 있음.

- 가입확인이 필요하면 접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

* 보험 가입 승인 여부는 가입자의 결격 여부 등을 거쳐 처리 기한 내 처리 후 도급조사원에게 별도 통보

● 산재보험료는 도급조사원 개인에게 우편으로 요청되며 후불로 납입하게 됨

● 가입신청 후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함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 주소 or 지역본부 검색 ➠ 민원바로 확인서비스(화면중간) ➠ 1.팩스수신확인 / 2.민원진행확인 등

●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함을 통보(보험료지출이 이루어짐)하여 조사원이 산재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함

- 만일 다음 조사까지 이어서 일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보험 가입이 지속됨

- 다음연도에 해지신청해야 보험계약 해지 됨.

- 2개월 미납후 3개월째되면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음.

● 예상 산재보험료 : 월16,000원 ~ 20,000원

● 산재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조사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급여신청서를 제출

- 산재종류에 따라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요양급여 청구소멸기한 3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6. 30.>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기입예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홍길동

소재지

주민등록지 기재

우편물 수령지

우편물 수령지 기재

전화번호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0

전자우편주소

사업주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재

가족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ㆍ자녀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

(                 )

휴대전화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1	등급(	80,240	원)

업무 내용

통계조사원(도급계약)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별히 정한바는 없음

특정업무

종사여부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퀵서비스업자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종사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