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②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1.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2. ②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3. 6개월 고용 유지

  4. ③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인건비)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인건비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수립ㆍ이행 후 심사를 거쳐 우수 등급(SS, S, A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

• (장려금) 활용 근로자 1인당(1년 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상향 지원(+10만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① 근로자 개인 사정(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②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③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단축
  ④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지원 내용)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단, 1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 제외 요건
  •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특례 (12개월 내 자녀)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480만원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호까지 인센티브 적용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② 동 휴가가 끝난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7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인수인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지원

  * 신청주기

  • 인수인계기간은 30일이 지난날부터
  • 지원금의 50%는 동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동휴가 끝난후 1개월 이후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포함한 총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이전 기준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3 .7 .1. 이후 유·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 ④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①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④ (급여지급기간)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
  • 잔여 5일 및 지급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 ①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1. 11. 19. 이후 기준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④ (급여지급기간) 1년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적용

• 총지급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 ①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④ (급여지급기간) 1년
  • ‘19. 10. 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 합산시 최대 2년

•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단축시간(최대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①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외국인 제외(결혼이민여성은 포함)

• ② (지원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④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소득활동 증빙서류

• ① (지원수준)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3월분)
• ②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③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①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②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③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