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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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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8.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1과)에서 김○○(70122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서류 일체

2

2022.8.4.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731111), 이○○(72070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이○○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고○○(620119), 강○○(74052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고○○, 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3

2022.8.10.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권○○(561221), 임○○(72102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권○○, 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4

2022.08.16.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570116)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조○○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6

2022.8.1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서울행정법원(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운)에서 참가인 김○○(650514)이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상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퇴사 당시 참가인의 퇴직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 요청

김○○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일체

8

2022.8.18.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이○○(73071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9

2022.8.24.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및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의 요청)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부정수급조사과)에서 차○○(960630)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업무를 위해 자료 요청

차○○에 대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