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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1

2022.10.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김○○(580713), 최○○(650919), 민○○(811209)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최○○, 민○○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2

2022.10.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주○○(570823)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주○○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3

2022.10.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이○○(830130), 김○○(75011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4

2022.10.18.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김○○(560321)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5

2022.10.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최○○(570111), 김○○(72121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최○○,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6

2022.10.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최○○(830821), 강○○(630525)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최○○, 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7

2022.10.31.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및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의 요청)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부정수급조사과)에 지ㅇㅇ(670225)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업무를 위해 자료 요청

지ㅇㅇ에 대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