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제공날짜 | 법적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1 | 2022.1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김○○(570606), 이○○(760123)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 김○○, 이○○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2 | 2022.1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 부산광역시 북구청 최○○(59112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 최○○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3 | 2022.11.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 부산광역시 북구청 허○○ (770603), 김○○(730222), 황○○(550310), 이○○(620423), 정○○(71110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 허○○, 김○○, 황○○, 이○○, 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4 | 2022.11.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김○○(650627), 황○○(720730), 임○○(651102)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 김○○, 황○○, 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5 | 2022.11.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남○○(630427)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 남○○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6 | 2022.11.15.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 부산광역시 북구청 박○○ (770415), 이○○(581029), 안○○(741120), 김○○(560210)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 박○○, 이○○, 안○○,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7 | 2022.11.2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 부산광역시 북구청 최○○ (930405), 고○○(580419)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 최○○, 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8 | 2022.11.23.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김해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610호 사기 피의사건에 대상자 박○○(521215)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 박○○의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9 | 2022.11.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김○○(890524)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료 요청 |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
10 | 2022.11.2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9조 | 부산광역시 북구청 박○○ (810629), 박○○(750610), 서○○(560721), 김○○(71041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 박○○, 박○○, 서○○,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