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명도복지관 홈페이지나 복지넷사이트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명도복지관 사무국 (TEL. 061-279-4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중증정도	최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	20		20%
		그 외 중증장애인	10
	탈시설 여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최중증 장애인	15		15%
		탈시설 경험이 없는 중증 장애인	0
	참여경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인	5		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인	3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5		5%
		차상위 계층	3
		해당사항 없음	0
	여성가장	여성세대주(가장)	5		5%
		그 외	0
직무 능력	직무관련*기능 직무유형:권익옹호, 문화예술,인식개선	-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 회의를 할 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PC를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할 수 있다.			25%
		- 상기 5가지 모두 가능	25
		- 상기 5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20
		- 상기 5가지 중 2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5가지 중 1가지 이상 가능	10
	사회활동능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출퇴근 가능 - 폭력 및 폭언 등 돌발행동이 나타나지 않음 - (표현 또는 수용언어) 의사소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음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감정조절 가능 - 독립적이거나 지원에 의한 시간 및 공간 파악 가능 - 기본적인 체력 및 건강상태 유지			20%
		- 상기 6가지 모두 가능	20
		- 상기 6가지 중 3가지 이상 가능	15
		- 상기 6가지 중 1가지 이상 가능	10
참여 욕구	참여욕구 및 흥미	- 대인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흥미 정도 (면접자가 상담 후 종합 판단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수 재량 부여)	1-5		5%

특이사항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선발기준표는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이 각각 작성하여 서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