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9. 9. 3(화) 10:30 이후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9. 2.(월)		총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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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8조원, 전년 대비 4.5조원 증가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 ’20년 일자리예산은 ’19년 21.2조원 대비 4.5조원 증가한 25.8조원(24개 부처)

ㅇ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에 적극 대응

ㅇ 민간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ㅇ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대상 고용서비스 확대

□ 일자리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및 효과성 증대

ㅇ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ㅇ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시 D등급) 예산 감액

ㅇ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 제도 개선 병행

□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ㅇ ｢직접일자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ㅇ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추진

Ⅰ.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0년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1.2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4.5조원(21.3%)이 늘어난 25.8조원이며, 168개 사업이다.

*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바우처 서비스(예: 돌봄)는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원, %)
대상	총 예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19년	212,374	9,867	19,610	57,883	20,779	25,097	79,139
‘20년	257,697	12,133	22,917	66,166	29,241	23,631	103,609

○ 정부 총지출(513.5조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년 4.2% →'19년 4.5% → '20년 5.0%)

□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①일부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성, ②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

○ ③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한편,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개편 및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고,

○ ’20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높였다.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20년 일자리사업 정비 주요내용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관광통역안내사양성)(문체부), 건설근로자취업지원(고용센터)(고용부) 등 폐지 * 장년고용안정지원금(근로시간단축)(고용부) 및 시간선택제(전환)(고용부)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사업으로 통합 등 ▪저성과사업(D등급) 예산 감액 * 학교예술강사 지원(문체부), 데이터전문인력양성(과기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국토부),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해수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최소 고용유지기간 설정 등

Ⅱ. 중점 투자 방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현장수요 맞춤형·신기술분야 훈련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➊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23% 증가한 1조 2,133억원으로 확대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① ’20년 하반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정비하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0년] 2,771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구직의사․능력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연령18∼64세 이하이면서, ③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지원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50%(청년 120%)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년] 3,710억원, 22만7천명 → [’20년] 2,447억원, 15만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1,582억원, 8만명 → [’20.上] 1,642억원, 5만명

②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직업안정기관운영: [‘19년] 309억원 → [’20년] 407억원

☞ 중형 고용복지+센터(24곳),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개소) ·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위한 키오스크(30곳) · 온라인 실업인정공간(88곳) 확충 등

③ 아울러,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9년] 142억원 → [’20년] 236억원

➋ 직업훈련 지원 확대

□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대폭 강화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16.7% 증가한 2조 2,917억원으로 확대했다.

①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20년, 신규] 1,194억원

②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9년] 280억원, 1,400명 → [’20년] 340억원, 1,700명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9년] 119억원, 1,540명 → [’20년] 175억원, 1,790명

*  폴리텍하이테크과정: [‘19년] 39억원, 775명 → [’20년] 48억원, 960명

③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19년] 7,822억원 → [’20년] 8,787억원

☞ 1) 카드 발급대상에서 구직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고, 자영업자 훈련 참여 확대, 2) 300~500만원 지원한도(기존 200~300만원),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3) 자부담률 평균 30~40% 수준(기존 구직자 평균 25%, 재직자 0~20%

➌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 년)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지원

○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19.上 청년실업률 10.2%)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 시행)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19.8.8 기발표) 주요 개편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19년] 9,971억원, 25만명(신규10) → [’20년] 1조 2,820억원, 35만명(신규14) -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 확대 - 장기근속을 위해 조기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6개월 → 12개월 내 이직 - 대-중소기업 소득 격차 완화, 청년취업촉진 목적에 맞게 임금상한 기준 조정(월 500만원 → 350만원),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매출액 3,000억원 미만) - 청년‧기업의 공제 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 기간 연장(가입 신청기간: 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추경포함), 20만명(신규11) → [’20년] 9,919억원, 29만명(신규9)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한도 축소: 90명 → 30명 - 정규직 채용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설정 -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 (여 성)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강화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주요 개편내용(’19.10.1~)
▪모성보호육아지원: [‘19년] 1조 4,553억원 → [’20년] 1조 5,432억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 2년으로 확대하고, 日 첫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을 상향(통상임금의 80%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신중년)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년, 신규] 296억원, 1.1만명

☞ (지원요건) ①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③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수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9년] 218억원, 1.25만명 → [’20년] 513억원, 2만명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9년] 616억원 → [’20년] 863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  장애인고용장려금: [‘19년] 2,106억원, 55.4만명 → [’20년] 2,297억원, 55.7만명

☞ 중증여성 +20만원, 중증남성+10만원, 경증여성 +5만원

○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도 확대한다.

*  근로지원인: ['19] 555억, 3천명 → ['20] 948억, 5천명

□ (지 역) 고용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사업을 신설,

- 지역 단위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요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패키지: [’20년, 신설] 650억원

☞ 취업자수 급감·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 우려 지역 대상 연간 30~200억원(최대 5년) 지원

➍ 고용안전망 확충

①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19년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구직급여: [‘19년] 7조 1,828억원(실 집행기준 8조 2,596억원 예상), 121만명 → [’20년] 9조 5,158억원, 137만명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90~240일 → 120~270일,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기간 최대 60일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  실업크레딧지원: [‘19년] 650억원, 34.2만명 → [’20년] 836억원, 46.5만명

②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사중손실을 고려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40→30%)한다.

*  사회보험료사각지대해소: [‘19년] 1조 3,419억원, 237만명 → [’20년] 1조 1,629억원, 278만명

➎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일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 65세 이상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 233 ('17) 304 ('18) 306 ('19추계) 313 ('20추계) 440
15∼64세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 134 ('17) 21 ('18) 73 ('19추계) ▵55 ('20추계) ▵23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9년] 8,130억원, 61만명(추경 64만명) → [’20년] 1조 1,955억원, 74만명

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자활근로사업: [‘19년] 3,897억원, 4.8만명 → [’20년] 5,078억원, 5.8만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19년] 1,208억원, 19,852명 → [’20년] 1,415억원, 22,352명

➏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

① 창업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한다.

*  창업성공패키지: [‘19년] 922억원, 920팀 → [’20년] 1,041억원, 1,085팀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양성: [‘19년] 281억원, 800팀 → [’20년] 351억원, 1,000팀

②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인다.

* 창업사업화지원: [‘19년] 2,950억원, 3,388개소 → [’20년] 4,008억원, 3,972개소

Ⅲ.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5월에는 ｢201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직접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또한,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핵심지표와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도록 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6]의 사업별 담당자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참고 2		'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

□ 24개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7조, 76.4%), 중기부(2.6조, 10.2%), 복지부(2.3조, 8.8%) 순

□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액은 실업소득 유지 (10.4조원, 40.2%), 고용장려금 (6.6조원, 25.7%)이 가장 크고, 고용서비스(1.2조원, 4.7%)가 가장 적음

’19.8.28(수) 일자리정책평가과

□ ’20년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1.2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4.5조원(21.3%)이 늘어난 25.8조원으로, 168개 사업을 24개 부처·청에서 운영

*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바우처 서비스(예: 돌봄)는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매년 증가

* 규모 및 총지출 내 비중: (‘16) 14조 7,632억(3.8%) → (‘17) 15조 9,452억(4.0%) → (‘18) 18조 181억(4.2%) → (‘19) 21조 2,374억(4.5%) → (‘20) 25조 7,697억(5.0%)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억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안)
일자리 예산	147,632	159,452	180,181	212,374	257,697
전년대비 증가율	(13.4)	(8.0)	(13.0)	(17.9)	(21.3)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3.8 [386.3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3.5조]

※ 일자리 예산은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20년 일자리 예산(안) 유형별 규모(억원, %)>

유 형	‘19년	‘20년안	비고
【일자리 사업】	212,374	257,697	4.5조원, 21.3% 증가
1. 고용서비스	9,867	12,133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원)
2. 직업훈련	19,610	22,917	평생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0.8→0.9조원)
3. 고용장려금	57,883	66,166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29만명)
4. 직접일자리	20,779	29,241	노인일자리 확대 61→74만명(+13만명)
5. 창업지원	25,097	23,6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4만명)
6. 실업소득 유지·지원	79,139	103,609	구직급여(7.2→9.5조)

참고 3		'20년 부처별 일자리사업 예산(안)

○ (예산액) 고용부(19.7조, 76.4%), 중기부(2.6조, 10.2%), 복지부(2.3조, 8.8%) 순

-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5.4% 차지(24.6조원)

○ (사업 수) 고용부(69) · 중기부(14) · 복지부(9)가 92개로 54.8%를 차지

<부처별 일자리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순위	부처	사업수	총계	비중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계		168	257,697	100	29,241	22,917	12,133	66,166	23,631	103,609
1	고용부	69	196,802	76.4	575	20,232	11,147	61,142	382	103,324
2	중기부	14	26,265	10.2	0	403	100	3,399	22,362	0
3	복지부	9	22,801	8.8	22,248	0	268	0	0	285
4	행안부	5	2,980	1.2	2,606	0	0	0	374	0
5	교육부	6	2,961	1.1	0	1,228	18	1,566	150	0
6	문체부	11	1,429	0.6	1,286	39	0	0	104	0
7	산림청	5	1,310	0.5	1,310	0	0	0	0	0
8	과기부	9	662	0.3	69	593	0	0	0	0
9	여가부	4	606	0.2	148	225	233	0	0	0
10	경찰청	1	533	0.2	533	0	0	0	0	0
11	환경부	3	396	0.2	396	0	0	0	0	0
12	농림부	4	210	0.1	40	0	30	0	140	0
13	산업부	6	154	0.1	0	129	0	20	5	0
14	국방부	1	153	0.1	0	0	153	0	0	0
15	법무부	3	127	0.0	0	45	82	0	0	0
16	보훈처	2	90	0.0	0	0	90	0	0	0
17	해수부	6	81	0.0	3	9	3	0	66	0
18	특허청	3	54	0.0	11	0	7	0	37	0
19	국토부	2	26	0.0	0	0	2	24	0	0
20	농진청	1	16	0.0	16	0	0	0	0	0
21	통일부	1	15	0.0	0	0	0	15	0	0
22	기상청	1	12	0.0	0	0	0	0	12	0
23	식약처	1	9	0.0	0	9	0	0	0	0
24	방사청	1	6	0.0	0	6	0	0	0	0

<'20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9조 6,802억원으로, ’19년 대비 22.7%(+3조 6,388억원) 증가

ㅇ 직접일자리는 575억원으로 ’19년 대비 319억원(124.6%) 증가,
직업훈련은 2조 232억원으로 ’19년 대비 2,929억원(16.9%) 증가,
고용서비스는 1조 1,147억원으로 ’19년 대비 2,158억원(24.0%) 증가

□[직접일자리]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218억원 → 513억원, +295억원)

□[직업훈련]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083억원 →  1,791억원, +708억원) 등

□[고용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57억원 → 230억원, +73억원) 등

ㅇ 고용장려금은 6조 1,142억원으로 ’19년 대비 6,490억원(11.9%) 증가,
실업소득지원은 10조 3,324억원으로 ’19년 대비 2조 4,407억원(30.9%) 증가

□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 → 12,820억원, +2,849억원)
고용창출장려금(8,722억원 → 1조 1,661억원 +2,939억원)

□ [실업소득지원] 구직급여(7조 1,828억원 → 9조 5,158, +2조 3,330억원)

<고용노동부 ’20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억원, %)>

구 분	’19년 예산 (A)	’20년 예산안 (B)	’19년 대비 (B-A)
				%
합 계	160,414	196,802	36,388	22.7
▪고용서비스	8,989	11,147	2,158	24.0
▪직업훈련	17,303	20,232	2,929	16.9
▪고용장려금	54,652	61,142	6,490	11.9
▪직접일자리	256	575	319	124.6
▪창업지원	297	382	85	28.6
▪실업소득유지지원	78,917	103,324	24,407	30.9

참고 4		청년일자리사업 주요 개편방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가입자부터 적용)

□  청년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을 확대(`19년 10만명 → `20년 14만명)

⇨ (`19년)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 (`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 변경

⇨ (`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20년)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2년형 75, 3년형 150만원)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은 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미지급

□ 청년‧기업의 공제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기간(가입신청 기간) 연장

⇨ (`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제 가입이 가능한 임금상한을 하향

⇨ (`19년)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 (`20년) 350만원 이하

* 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 포함, 1년 유지 조건

□  청년 취업 촉진 목적에 맞게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만 지원

⇨ (`19년) 중견기업 가입 가능 → (`20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 중견기업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적용 예: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8.8 旣 발표)

□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 (기존) 기업 당 최대 90명 → (개선) 기업 당 최대 30명

□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설정

⇨ (기존) 첫 번째 월급 지급시 지원금 신청 가능 → (개선)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현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근로계약서로 판단하므로, 채용 직후에는 정규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 식당, 편의점 등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활용 시에도 정규직으로 신청하는 사례 등

□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최초 지원인원 차등 적용

*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

⇨ (기존) 기업규모가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 지원 → (개선)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 장려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 성립사업장 당해연도 지원한도 설정

⇨ (기존) 신규성립장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모두 지원 → (개선) 신규성립사업장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당해연도 지원

참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유형별 개요

① 직접일자리사업

○ (1)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 한시적 일자리 및 (3)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예) 중 · 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 · 기업 · 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③ 고용서비스

○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 ·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④ 고용장려금

○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저소득 등으로 고용 불안을 경험하거나 할 수 있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⑤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