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23. 6. 1.>

ㅇ 이 계획은 기업사유 중도해지자 중 재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존 청년공제 참여시 담당 운영기관(또는 관할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청년공제 상담 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입 대상

◦ ‘22년 이전 기업 사유 중도해지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23년 중 재가입하지 못한 청년

①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 사유* 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중도해지 기업 사유는 ’23년 시행지침 적용(단, 기업 사유 중 ‘부정수급’ 제외)

②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새로 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이 ‘22년 5월 이후인 자**

* (대상 규모) 4,700명 내외(’22년 이전 가입자 중 기업 사유 중도해지자)

** ‘22년 신규 신청 마감일(11.7.) 이후 재가입 기회가 없었던 ’22.5월 이후 재취업자로 한정

- ’22년 이전 가입자가 ’23년에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까지 포함

2. 재가입 자격 요건

ㅇ (청년) ‘22년 이전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중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

- 아래 모든 요건 충족

① 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기업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기업과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청년

② ’22.5.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청년

③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 해당 청년(군복무기간 연동 최대 39세)

④ 재가입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포함) 전액 반환

- 고용보험 이력* 및 가입 제외자 요건은 ’23년 시행지침과 동일

* 중도해지된 기업의 고용보험 이력은 기본 가입자격 피보험 기간(12개월)에 미산입

- 동 계획 시행일까지 미취업 상태인 중도해지자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재취업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신청 가능

◦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全 업종, 50인 이상도 가능)

* 단, ’22년 시행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기업규모 및 업종, 제외 업종은 ‘22년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그 밖에 요건은 ‘23년 시행지침에 따름

3. 지원 수준 및 적립방식:‘23년 시행지침 적용

◦지원수준 및 적립방식은 ’23년과 동일하게 가입기간(2년간) 동안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만기금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

- 기업 자부담 100% 적용(2년간 400만원)

* (청년적립금) 400만원, (기업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4. 참여 신청기간

◦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계획 시행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3.8.31.까지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22.5.1.~’23.2.28. 재취업자) ‘23.8.31.까지

② (’23.3.1. 이후 재취업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례 예시

1. 재가입 대상 해당: ① ‘22.5.1.~’23.2.28. 재취업자 사례

- ’22.1.10. 중도해지, ‘22.1.15. 퇴사, ’22.6.10. 재취업

- ‘23.1.2. 중도해지, ’23.1.10. 퇴사, ‘23.2.10. 재취업

2. 재가입 대상 해당: ② ’23.3.1. 이후 재취업자 사례

- ’22.9.12. 중도해지, ‘22.10.1. 퇴사, ’23.9.1. 재취업

- ‘22.7.1. 중도해지, ’22.8.1. 퇴사 ⇒ ‘23.7.31. 이내 재취업시 재가입 가능

3. 재가입 대상 비해당

- ‘22.1.5. 중도해지, ‘22.1.6. 퇴사, ’23.4.5. 재취업(퇴사 후 12개월 경과 후 재취업)

- ‘21.12.21. 중도해지, ’22.1.10. 퇴사, ‘22. 4. 15. 재취업(’22.4월 이전 재취업)

- ‘22.3.5. 중도해지, ’22.4.1. 퇴사, ‘22.10.1. 재취업, ’23.2.28.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