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326호

2022년 제3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2년 제3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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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개요

▢ 제3차 모집기간 : ’22. 7. 21.(목) ~ ‘22. 8. 10.(수)

▢ 지원 비용 :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 약 8주

* □ 기관 진단 및 인증요건 등 컨설팅(1~6주) → □ 사후관리(7~8주)

▢ 지원 방식

○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관 방문 등 통해 컨설팅 수행

	<‘22년 제3차 컨설팅 수행기관 연락처>
ㅇ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 컨설팅 지원내용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인증요건, 근로조건 등 가사근로자법 주요사항

*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구분	내용
인증요건	□ 법인 설립 □ 가사근로자 유급고용 등 인력·시설·자본금 요건 □ 직업소개업 겸업시 구분 □ 고충처리수단 □ 손해배상수단 등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이용계약	□ 표준이용계약 등
제공기관 준수사항	□ 정보공개사항 □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cje22014079@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2.8.10.)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제출서류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제2호 서식), ③사업자등록증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 1. ㈜OO기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계획서

3		선정 및 발표

▢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 기준) 사업장 현황(30점), 컨설팅 참여계획 및 인증기관으로의 전환의지(40점), 사업 효과성(30점)

▢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22. 8. 15.(월)]

*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24, 7051)

[제1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신청 구분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으로 공개된 사업장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으로 공표된 사업장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3. 사업장 상세 현황
인원 현황		가사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명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명
		기타 종사자 (행정인력 등)	명
		계	명
담당자		성 명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이 메 일
본 기관은 위와 같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사업자등록증,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제2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I. 사업장 개요

ㅇ

※ 기관 연혁, 주요사업 등 기관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컨설팅 참여 계획

가. 조직 현황

ㅇ

※ 조직의 구조 등에 대해 간략한 글이나 그림으로 기재

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요건 관련 현황 및 계획

인증요건	현황 및 계획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예시) 현재 법인에 해당함
나.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예시) ① 가사근로자를 30명 고용할 계획임 ② 고용하려는 30명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 ③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
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또는 이미 가입하였음)
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고충처리위원을 두려고 함
마.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예시)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임하고 있음
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예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자본금 납입계좌 잔고증명서)상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 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예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아.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 (예시) 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임

2.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ㅇ

※ 컨설팅 신청 사유, 컨설팅 수행에 대한 의지, 컨설팅 이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한 계획 및 인증 이후 기관 운영 계획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