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5.(수) 12:00 2023. 2. 16.(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2. 15.(수) 12:00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주무관	이대식 천지은	(044-202-7467) (044-202-7024)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 발간 -

정부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우수사례 12개를 모아 사례집(｢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을 펴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작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다.”라며 만족해했다.

# “직장맘이라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하는데요.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의 가사도우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청소도 너무 잘해 주시고, 만족스럽습니다.”                  (40대 여성 이용자)

# “이번에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근로자 분께서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고 친절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용자 김○○)

이처럼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 적용으로 “4대보험 보장, 퇴직금 수령 및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의 배상보험으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4대보험도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동안은 혹시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 보니 걱정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가사근로자 신△△)

# “회사가 정부인증을 획득하고 나니 회사에 믿음도 생기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할 때마다 물건이 파손될까 불안했는데, 배상보험으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대 가사근로자 소△△)

실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 임금 137만원, 근로시간 89시간으로 나타나 같은 기관을 통해 일하고 있는 “가사종사자”(월 소득 75만원, 56시간)보다 안정적이었고, 주 연령층도 50대(종사자 60대)로 확인되었다.(’22년 12월 기준)

한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정부인증｣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주식회사 유라이프) “공동주택 단위 고급 가사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그간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지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통해 투명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 설계 등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 전환을 꺼렸던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정부 인증기관이 되어 공동주택 가사서비스 입찰에서도 낙찰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돌봄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컨설팅을 통해 고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이용요금과 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이용요금의 큰 인상 없이 정부인증 이후 가사근로자가 12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싶어도 근로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나 인증요건 등을 몰라 망설이는 직업소개소 등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업체는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정부 컨설팅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서비스 이용자의 후기, 가사근로자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 파일은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가사종사자보다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정부는 컨설팅 제공은 물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안내･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 사진

붙임 1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15. 기준)

연번	정부인증기관 명칭 (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주)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주)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주)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주)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주)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785-3238
10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1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608-8288
13	한살림서울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4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5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6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7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8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19	(주)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0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1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2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1877-8338
23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4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5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6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7	(주)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8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29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0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1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3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4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5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

붙임 2		우수사례(발췌)

정부인증기관 명칭 (가나다순)	구분	주요 내용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 가사근로자를 위한 전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 “가사근로자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가사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든든피플 주식회사	영리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홈앤든든서비스’를 런칭하여 이용자에게 좀 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그동안 가사종사자로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4대 사회보험과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비영리	○ 정부인증 이후 가사근로자 14명 신규채용, 매출 25.8% 상승 동반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아 노무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비영리	○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인증 이후 월 매출 23.5% 상승 - “우리 기관은 노무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가사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거예요.”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영리	○ 인천지역에서 14년간 가사서비스 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CS교육을 이수한 가사근로자가 고품질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 교육과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발빠르게 파악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영리	○ 정부인증 이후 유료 홍보 없이 4개월 만에 월 3천만원으로 매출 상승 - “저희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거예요.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겁니다.”
주식회사 가온	영리	○ 비수도권 소재(충북 청주) 기업으로 가사서비스 앱(가온 우렁각시) 출시하여 충북지역 내 입지를 견고히 함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영리	○ 정부인증을 통해 출산에서부터 육아 및 가사서비스까지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제공 - “채용 전 가사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사근로자법 인증의 큰 장점이에요.”
주식회사 유라이프	영리	○ 정부인증을 통해 공동주택 가사서비스 입찰에서 경쟁력 인정 - “가사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려 한단계 높은 고급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험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과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홈텔리어 주식회사	영리	○ 호텔베딩, 타월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 - “가사근로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무의욕을 한층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 10년간 계속해 온 가사서비스 사업의 가사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모델로서 자리매김 -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사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