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82호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8.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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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개요

□ 사업목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

* (가사서비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의 주요 내용

○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3~4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 (비용) 전액 무료

○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 및 절차,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구분	내용
인증요건	▴법인 설립 ▴인력·시설·자본금 요건 ▴직업소개업 겸업 시 구분 ▴고충처리수단 ▴손해배상수단 등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이용계약	▴표준이용계약 등
제공기관 준수사항	▴정보공개사항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
정부지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유용한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내용･신청방법･절차 등

2		신청대상 및 기간, 방법

□ 신청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거나 인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

□ 신청기간: 2023. 5. 18.(목) ~ 2023. 9. 30.(토)

*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송부(택일)

* 아래 두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송부

- ①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hwa.ey@gmail.com

-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edumaster@knesa.org

○ 제출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참여 계획서(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필요 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할 파일 이름은 아래 순서 및 명칭으로 생성(형식은 PDF)

1. OOO(←기업명)_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2. OOO(←기업명)_컨설팅 참여 계획서     3. OOO(←기업명)_사업자등록증

□ 신청문의

○ 노무법인 의연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070-8666-6844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2231-4732

3		결과 발표

□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 매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 없이 수시 선정도 가능

* 컨설팅 대상 선정 기준: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 계획 및 인증기관 전환 의지,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 결과 발표

○ 매월 초* 가사랑(www.gasarang.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선정 및 수시 발표

[제1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해당되는 경우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2. 사업장 상세 현황
인원 현황		가사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명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①>	명
				가사근로자 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②>	명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①+②>	명
담당자		성 명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이 메 일
본 기관은 위와 같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별첨)

[제2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 계획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 계획서

I. 사업장 현황

1. 주요 사업 및 연혁, 주요 성과

ㅇ 주요 사업

-

ㅇ 주요 연혁 등 기관소개

-

2. 조직 현황

ㅇ

-

※ 조직의 구조 등에 대해 간략한 글이나 그림으로 기재

3.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구비 현황

* 컨설팅에 앞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요건	현황 (미충족 항목은 계획을 작성)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예시) 현재 법인에 해당함 (또는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임)
나.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 ②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예시)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현재 10명) 고용 중임 (또는 가사근로자를 2명 고용 중이고, 인증받은 이후 30일 내에 2명 더 고용할 예정임) ② 고용 중인 가사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또는 인증받은 이후 고용할 예정인 3명은 고용하는 즉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임) ③ 고용 중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중임 (또는 인증받은 이후 고용할 예정인 3명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임)
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하였음 (또는 인증신청 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음 (또는 아직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증받은 이후 30일 내에 가사근로자 5명을 고용할 예정이므로, 추후 고용할 근로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예정임)
마.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예시) 관리인력을 1명 추가 고용할 예정임 (또는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임하고 있음)
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예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자본금 납입계좌 잔고증명서)상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 (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므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예시)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또는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새로이 마련할 예정임)
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 (예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에만 국한된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와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임

II. 정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전환의지 등)

< 정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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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을 갖추기 위한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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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각의 항목별로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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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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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이후의 사업 운영계획 등을 기재

- 중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