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지침 또는 고시 [별지 제0호서식]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가사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가사근로자 등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고용(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된 근로자이며, 지원신청시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연금)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5. 고용(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								신청인

붙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장) □제외	신청서(가사근로자 종사사업장)
□국민연금	(근로자) □제외 □재지원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사업장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	제외 신청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취소	사유 발생월 [ 년 월]
□ 그 외 사유	지원 제외월 [ 년 월]
근로자 제외	성명	생년월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제외사유	지원 제외월
시작월	종료월
			□ 110%초과 □ 그 외
			□ 110%초과 □ 그 외
			□ 110%초과 □ 그 외
			□ 110%초과 □ 그 외
			□ 110%초과 □ 그 외
근로자 재지원	성명	생년월일	재지원 신청월
		재지원 신청월은 신청서 제출월입니다 (소급지원 불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제출(첨부) 서류	110% 초과 사유로 지원 제외 및 재지원 신청 시 임금대장 사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 보수가 고시기준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두루누리, 사회적기업 등) 3. 기타
유의사항
1. 신규입사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월평균보수 지원상한액의 100분의 110(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당초 월평균보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도 중 월평균보수 인하신고로 지원받은 근로자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해당연도 월평균보수 지원상한액 이상이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환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국번없이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사회보험료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연금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고용(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 할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 한 경우 반드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고용(연금)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 등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보험료지원 제외사유는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 지원 제외」란에서 “110% 초과”사유는 신규입사한 근로자중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3.「근로자 지원 제외」란에서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지원제외월”란에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 최초 월을 기재합니다. “종료월”은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제외 됩니다. 지원을 받은 이후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재지원」란에서 재지원 신청월은 당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소급 지원 불가) 5.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