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매뉴얼

고용형태 공시제

						순 서

Ⅰ. 추진 경과	1

Ⅱ.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2

Ⅲ. 공시 관련 세부 내용	3

Ⅳ. 공시 방법	9

V. 안내사항	11

<붙임 1> 고용형태 공시제 묻고 답하기(Q&A)	13

<붙임 2> 고용정책기본법령	27

<붙임 3>「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28

<붙임 4> 공공기관 고용형태 공시 현황	29

<붙임 5>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문의처	30

Ⅰ. 추진 경과

◇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비정규직 비율: (’08) 35.2, (’09) 33.4, (’10) 33.1, (’11) 33.8, (’12) 33.3, (’13) 32.3

*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08) 60.5, (’09) 56.8, (’10) 61.9, (’11) 57.3, (’12) 58.3, (’13) 55.8

* 300인 이상 기업 사내하도급 활용률: 41.2%(799/1,939 사업장, 2010년)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14년 첫 시행, 공시의무 대상기업 2,947개 중 2,943개 공시 (공시율 99.8%)

□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 운영

□ 최근 사내하도급이 일반화되고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도 중요해지는 추세이므로 직접고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속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함

*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시 ‘사내하도급’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12.9.17)

* 원청 업체의 공시항목에 원청업체의 사업장에 일하는 하청 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기존 법체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현황도 파악해 근로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13.5.10 규제심사 검토서)

□ 공공기관은 ’07년부터 시행 중이나 민간부문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 공시

* 공공기관의 경우 연 4회(분기별 공시), 5년치 현황 공시

	< 경 과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발의(의원입법, ‘12.5.30) □「고용정책기본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3.6.19) □ 현 정부도 기업의 고용형태 자율 개선을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국정과제 54)

Ⅱ.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①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②매년 ③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④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①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말하며, 공시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만을 말함

②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③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도 공시

*『사용』의 의미: (파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도급, 용역 등) 임금·근로 등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공시 사업주 사업(장)에서 도급·처리 받은 업무를 수행

④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전용화면: www.work.go.kr/gongsi

* 고용부는 고용안정정보망에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하되, 동 제도가 ’14년부터 시행되므로 ’14년은 해당연도, ’15년은 ’14∼’15년도만 게시

< (참고) 공공기관의 고용형태 공시 >

□ 공공기관의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시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형태 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게재

- 공시 내용: 일반현황, 기관운영(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임원 연봉, 직원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현황, 취업규칙),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 임직원수 항목에 정원 및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소속외 인력을 공시(분기별 공시)

Ⅲ. 공시 관련 세부 내용

1. 공시의무 사업주 판단

<1> 사업주 개념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 공시의무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인은 직접 고용 근로자수임

▣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여기서,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 은행 지점, 건설업체 현장 등 수 개의 지점(영업소)·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는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합산 공시

- 예외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학과 대학병원을 분리하여 공시 가능

* 이 경우에도 공시의무 사업주 산정 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법인체인 경우 법인 단위로 공시하고,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 단위로 공시

<2> 상시근로자 개념 및 산정방법

□ 개 념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당연히 포함

□ 산정방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
	전년도 조업 개월 수

<예시> ‘14년에 매월 말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이 10,000명, 조업 개월 수가 12개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833.3명)= 10,000명 ÷ 12개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2.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한

◇ 매년 3월 31일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별로 4월 30일까지 공시

□ 공시기준 시점

○ 기업의 근로자 현황은 계속적으로 변동(입사, 퇴사 등)하므로 특정 시점(3월 31일)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간 단위(1년)’이지만, 고용형태 현황은 매년 3.31 기준 ‘저량(stock)' 개념임을 유의

- 다만,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함

○ 3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3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공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

*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3.31.자로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면 공시대상임(용역 등의 근로자의 경우도 3.31.자로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시대상에 포함)

□ 공시기한

○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 공시

3. 공시 내용

①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②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파견, ▴하도급, ▴용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공시 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소속근로자수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1> 소속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

○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

-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재

<예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00명이고, 이중 단시간 근로자가 20명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100명
	단시간 근로자 수		20명

② 기간제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 전체 소속 근로자 수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이중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재

③ 단시간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 및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수는 각각 별도 기재

<2> 소속 외 근로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4호)

○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의 아웃소싱이 포함)

- (예시)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전산·홍보 지원, 비서, 사무보조, 생산라인 등에 종사하는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

* 사업장 밖의 근로자와,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납품업체 근로자는 제외

<3> 특기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장)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소속근로자수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특기사항

○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에 있어 공시내용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 ‘특기 사항’ 기재 란을 활용하여 변동 사유 등을 게재

【예시】

∙퇴직 후 재고용,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전산망 구축, 조업라인 증설 등의 이유로 공시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한 경우

Ⅳ. 공시 방법

<1> 공시 시스템 회원가입

○ ① 주소창에 고용형태 공시제 주소를 직접입력하거나(www.work.go.kr/gongsi), ② 워크넷 사이트의 구인 메인화면 알림판을 통해 고용형태 공시제 입력 화면으로 진입

*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위해 워크넷 개편(’14년부터 입력 시작)

○ 고용형태 공시시스템에 공시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워크넷과 별도로 공시전용 회원으로 가입

<2> 아이디 관리 및 입력

□ 아이디 관리

○ 최초로 고용형태 현황을 입력한 ID를 ’공시전용 ID‘로 지정·관리

- 공시기간 동안(4.1∼4.30) 지정된 ID로 재로그인할 경우에만 공시 정보 수정입력 등이 가능

- ‘14년 ID를 발급받은 경우 그대로 사용

○ 지정된 ID 분실 및 신규발급을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의 공시제 담당자에게 ID 재발급 요청

□ 공시정보 입력

○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항목간 합계가 수리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자동보정되며, 필요한 경우 재입력 안내

○ ‘15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항목 추가되었음을 유의

□ 입력기간(4.1~4.30)

○ 공시기간(4월 한달) 동안 자유롭게 입력 또는 수정 가능

*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보완기간(5.16~5.31)

○ 정확한 공시정보 입력을 위해 공시기간(‘14.5.16~5.31) 종료 후 보완기간을 두어 공시정보 수정

- 고용센터 공시제 담당자는 미공시·오공시 기업을 확인하여 공시의무 이행 및 정확한 공시 입력을 지원·안내

○ 보완기간 종료 후엔 추가 수정 불가

<3> 공시정보 공개(7.1부터)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는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16년부터는 3년치 누적 공시)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는 방법

-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고용형태 공시제’ 폴더 클릭 → 공시제 화면으로 이동

②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하는 방법

- 구직자 ‘취업도우미’ 하위메뉴에 위치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 메뉴 클릭 → 공시제 화면으로 이동

Ⅴ. 안내사항

□ 고용형태공시 의무이행 점검

○ 현행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하여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 업종별, 규모별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

○ 미공시 기업 명단도 대국민 공개(‘15.7.1)

□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구조 개선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유공 등 표창 등에 활용하는 방안 추진

□ 공공기관 공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공시를 한 것으로 간주

붙임1		고용형태 공시제 묻고 답하기(Q & A)

<1> 공시 의무 사업주

Q. 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재보험 성립 등에 있어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형태 공시제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 공시대상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여러 개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사업장을 총괄 합산하여 일괄 공시

Q. 학교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 아래 대학과 대학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용형태 현황을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어도 하나의 법인인 경우 본사에서 일괄 공시

- 다만, 학교와 대학병원에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시의무 사업주(상시 300인) 산정시에는 합산하고, 공시만 분리 가능

<2> 공시 대상 근로자

Q. 기업 임원도 근로자로 카운트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이 있는 기업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명칭이 이사, 상무 등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Q. 기간제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도 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데 모두 공시하여야 하는지?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시 대상이 되므로,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상관 없이 공시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공시해야 함(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Q. ○○건설에서 해외사업장의 경우 사내하도급 소속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를 했는데요 거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공시대상이 될까요?

□ 국내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는 국내법인의 근로자로 공시대상에 포함됨 (소속 외 근로자도 동일)

□ 다만, 해외사업장에서 원청 또는 하청 업체가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현지인 또는 제3국인)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Q.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자발성·비자발성과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

- 다만, 2년이 지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공사, 프레젝트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 등에 참여하는 경우 2년이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

Q. 연봉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은 1년 동안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으로 성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연봉이 깎인다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무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분류

□ 반면, 근로 계약기간도 1년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분류

Q. 건설업 등의 경우, 직접 고용한 단순노무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공시해야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단위의 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소개받아

-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일/주/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정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 → ‘기간제’로 분류

□ 도급 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한 경우 →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

<3>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가 될 수 없음

<같은 종류의 업무의 범위>

ㅇ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임

ㅇ 이 경우 “동종 업무”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을 따져 판단하되,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사회보험 관련한 취급 실태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

	통상근로자에 대한 해석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정의의 “동종업무”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임

사  례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조건이 동일하여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구분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A	주 5일	주 20시간
B	주 5일	주 20시간
C	주 4일	주 20시간
D	주 4일	주 20시간
E	주 4일	주 20시간

☞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A, B, C ,D, E 근로자 모두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Q.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전제하고,

- 같은 법 제18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중요한 구별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임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ㅇ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로를 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경우 그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ㅇ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

사례

◈ (사례 1)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정규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특정 기업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풀타임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이면서 주마다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근로자가 있음

- 취업규칙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제외하고는 임금, 휴가, 승진, 휴직 그밖에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신분인 것도 동일함

☞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풀타임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함

◈ (사례 2)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8	주 40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

☞ A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다른 근로조건의 비교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B, C, D, E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함

◈ (사례 3) 편의점에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5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모두 판매 업무를 수행,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분	근무일수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고
A	주 5일	23~08	주 35시간	기간제
B	주 5일	18~23	주 25시간	〃
C	주 2일(주말)	23~08	주 16시간	〃
D	주 2일(주말)	12~18	주 12시간	〃
E	주 2일(주말)	18~23	주 10시간	〃

☞ A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이므로 A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함

<4> 소속 외 근로자

Q.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직접 고용 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상) ’사용‘과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직접 고용관계에서 ‘사용’은 근로계약 관계를 통해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 한편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 다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주가 결정

- 파견법(파견근로자) 또는 민법(용역, 하도급 등) 등에 의해 공시 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

Q. (소속 외 근로자) 기업(A사)에서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B사)에 도급을 주고, 도급 업체가 동 업무를 다른 업체(C사)에  재도급을 주어 도급업체와 재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 들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 (예시) A업체가 △△공장 급식업무를 B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후, B업체는 다시 C업체에 △△공장 급식업무를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 원청업체(A)는 도급업체(B)와 재도급업체(C) 직원을 모두 소속 외 근로자로 합산하여 공시

□ 한편, 도급업체(B)도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을 공시할 때 재도급업체(C) 직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소속외 근로자로 공시

*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목적은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의 총 고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별로 각각 공시하여야 함

Q. 병원, 백화점 등 임대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임대료 지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임대계약(영업이익 또는 매출액과 연동 또는 고정율로 임대료 지불)을 체결한 다른 사업주 근로자(임대매장 근로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임대매장*의 경우, 공시의무 사업주와는 독립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공시의무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외

* 병원의 매점, 제조업체의 프랜차이즈 식당, 백화점 매장 등이 해당되며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여도 직접고용 가능성은 낮음

Q. 파견, 하도급, 용역계약 외에 사업주간 ‘납품계약’에 의한 근로자(☞ 마트 등에 상주하는 납품업체 직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파견, 하도급, 용역계약 외에,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물품거래’이므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Q.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 간헐적․임시적으로 출입하는 근로자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제품 판매·개발 등 조사·연구용역, 사무용품 수리와 같이 간헐적·임시적으로 사업장을 출입하여 근로하는 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 간헐적·임시적 출입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파악 불가능, 공시확인 어려움

Q.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레미콘, 굴삭기 등의 운전기사도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건설기계 및 설비의 운전자는 근로제공의 목적이 아닌 장비의 임대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대상에서 제외

<5> 기타

Q.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가 무엇인지

□ 공공기관의 경우 ’07년부터 경영정보를 공시해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공공기관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통합 공시 항목(33개, 최근 5년간)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개
(’05년 개통 → ’07년 공공기관 확정 및 전체 기관으로 확대 및 의무화)

□ ’11년 하반기부터 공시 항목에 ‘고용형태 현황’도 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후속조치로

- ‘임직원 수’의 세부 항목 구체화, 정원, 비정규직 외 ‘무기계약직’ 항목을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기타 3가지 분류로 공시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소속 외 인력’ 항목으로 별도 공시

<종 전>				<현 행(’12.9월〜)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직원	정원	⇨		직원	정원
	현원				현원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외)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소속 외 인력

* 소속외 인력 : 타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특정 시설물 전체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제외)

Q.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이 무엇인지

□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파견법)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고용계약관계

지휘 ․ 명령관계

근로자파견계약

□ 도급․위임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수  급  인

도  급  인

근  로  자

고용계약관계

지휘 ․ 명령관계

도급계약

□ 사내하도급·용역

□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계약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또는 위임)에 해당

* 예: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사내하도급과 용역의 구별

- (공통점)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

- (차이점) 사내하도급은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을 말하며,

․ 용역은 도급의 한 형태이나 근로하는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내하도급과 차이가 있음

․ 즉, 용역 중에 ‘원청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사내하도급으로 볼 수 있음

붙임 2	1	고용정책기본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형태 공시기간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정보망은 2014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고용형태 현황을, 2015년의 경우에는 2014년도 및 해당 연도의 고용형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공시내용	구분				합계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소속 근로자수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기간제 근로자 수			명		명		명
				단시간 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 수				명		명		명
특기사항
작성방법
※ 공시내용 란은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가.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입니다. 나. 소속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하며, 공시하는 연도의 3월 31일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 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라. 기간제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마. 단시간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3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바. 소속 외 근로자 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4호):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사. 특기사항: 퇴직 후 재고용, 출산 여성 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붙임 4	1	공공기관 고용형태 공시 현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 현황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게재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용형태 공시와 관련, 시행 초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으며, ‘12.9월부터 비정규직 항목을 세분화

<공공기관 직원수 공시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원	정원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
소속외인력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정원 이외 인력 중 무기계약, 비정규 직원 수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기타로 구분(기타 : 재택/가내, 일일,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단시간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인당 1명)

▴소속외 인력 : 타업체(용역, 파견)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특정 시설물 전체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제외)

붙임 5	1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기 관 명	소속(과)	연락처
서울청	지역협력과	02-2004-7924
서울강남지청	지역협력과	02-3468-4909
서울동부지청	지역협력과	02-2142-8453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2-2077-6015
서울남부지청	지역협력과	02-2639-2372
서울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2-2171-1856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02-3282-907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32-460-4722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32-540-5622
부천지청	지역협력과	032-320-8990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23
고양지청	지역협력과	031-920-3906
경기지청	지역협력과	031-231-7859
성남지청	지역협력과	031-788-1546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031-463-0701
안산지청	지역협력과	031-412-6992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031-646-1266
부산청	지역협력과	051-860-2153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051-760-7264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51-330-9803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055-330-6446
진주지청	지역협력과	055-760-6542
울산지청	지역협력과	052-228-1986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055-239-0905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055-650-1820
대구청	지역협력과	053-667-6171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053-605-6583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054-280-3033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054-440-2019
영주지청	지역협력과	054-639-1129
안동지청	지역협력과	054-851-8016
대전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42-480-6486
청주지청	지역협력과	043-230-7023
천안지청	지역협력과	041-620-9501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043-850-4036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041-930-6215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62-609-8817
전주지청	지역협력과	063-270-9025
익산지청	지역협력과	063-840-6527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063-450-0606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061-280-0525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061-720-9139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728-6118
강원지청	지역협력과	033-250-1943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50-2531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033-769-0831
태백지청	지역협력팀	033-550-8602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	033-37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