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서류 》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p.17~21)

가.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가구원 수 기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연금 수급내역 등

나.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마.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바.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확인

사. 여성가장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여성* 으로서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하거나,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재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 미혼 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아.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자.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