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서식･부록 및 참고)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서식･부록 및 참고)

서   식

참가신청 서식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3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서식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확인서)	11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12

<서식 5> 성실 이행협약서	13

<서식 6> 상급학교 진학, 취업목적의 학원 등 미수강 확인서(청년)	14

<서식 7>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5

<서식 8>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청년층)의 Ⅱ유형 변경 참여 동의서	16

참여자 관리 서식

<서식 9> 진단 평가표	17

<서식 10> 취업성공패키지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일 통보서	18

<서식 11> 이의신청서	20

<서식 12>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21

<서식 13>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22

<서식 14> (   )회차 취업성공패키지 방문상담일자 재지정 안내서	23

<서식 15> 내일을 위한 약속	24

<서식 16>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25

<서식 17>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	26

<서식 18> 훈련과정 탐색표	28

<서식 19>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32

<서식 20>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수강자 출석부	33

<서식 21> 구직 활동 내역서	34

<서식 22> 자영업 활동 내역서	38

<서식 23>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40

<서식 24>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41

<서식 2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42

<서식 26> 『취업성공패키지』 재개 신청서	43

<서식 2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44

<서식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	45

<서식 2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46

<서식 3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47

<서식 3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통보서	48

<서식 3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49

<서식 3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직 통지서	50

<서식 3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	51

<서식 35>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미소금융재단 소액생활자금대출신청용)	52

참여자 수당 서식

<서식 36>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53

<서식 3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공통)	54

<서식 38>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56

<서식 39>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57

<서식 40> (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58

<서식 41> 3단계 구직활동 성실이행을 위한 상호의무협약서	59

<서식 42> 구직활동계획서 및 결과 확인(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관련)	60

<서식 43>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62

<서식 44>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63

<서식 45>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급 총괄표(상신용)	64

<서식 46>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 총괄표(상신용)	65

민원위탁 서식

<서식 4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66

<서식 48>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76

<서식 4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7

<서식 5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사후관리약정서(안)	80

<서식 51> 민간위탁기관 점검 서식	84

<서식 52>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	87

<서식 53>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88

<서식 54>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89

<서식 55> 민간위탁기관 「취업인센티브」 대상자 총괄표	90

부   록

<부록 1>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93

<부록 2>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105

<부록 3> ｢가구원수 변동｣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07

<부록 4> 「가구원수 변동」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관	113

<부록 5> 「청년층」 대상자(NEET) 적합도 문답표	114

<부록 6> 인터넷･무점포 창업	115

<부록 7> ‘1인 창조기업’ 개관	116

<부록 8>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117

<부록 9>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182

<부록 10>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323

참   고

<참고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351

<참고 2>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352

<참고 3> 기초연금수급대상자	353

<참고 4>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355

<참고 5> 참여자 모집 및 추천	356

<참고 6> 고용복지요구 진단 및 고용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359

<참고 7> 단기문제해결 상담 기법	361

<참고 8> 과제이행 맞춤 상담	377

<참고 9> 롤모델(취업성공사례) 공유 상담	382

<참고 10>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384

<참고 11> 강점진단	386

<참고 12> 심리정서상태진단･상담	393

<참고 13> 생활패턴진단･상담	405

<참고 14> 밀착사례관리용 1단계 세부프로그램 활용도구 목록	411

<참고 1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412

<참고 16> 참여방식에 따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흐름도	418

<참고 17> 미인정 훈련과정 Hrd-net 전산 등록 방법(훈련기관용)	420

<참고 18> 사회적기업 “근로경험 프로그램”(포항센터 자체 프로그램)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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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서식･부록 및 참고)

		서 식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서식･부록 및 참고)

서   식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1면･앞면)

	【 20 년『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 신청서 작성 안내 >
1.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3면에 기재된『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주요정책정보 → 고용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Ⅰ유형)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 패키지 (Ⅱ청년)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청년 (인문/기타)	□
	비의뢰수급자	□
	법정 차상위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
	차차상위이하자	□
				대학 재학생(2, 3, 4년제)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대학원 재학생	□
	북한이탈주민	□
				대학(원) 졸업자	□
	여성가장	□
				취업맞춤특기병	□
	결혼이민자	□
				희망리턴패키지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고용촉진특별구역 이직자	□
	신용회복지원자	□
				조선업종 종사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사업자등록자 등 영세자영업자	□
	위기청소년	□
			취업성공 패키지 (Ⅱ중장년)	<중장년층>
	FTA피해근로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건설일용직	□
				사업자등록자 등 영세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FTA피해실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
	국가유공자	□
	취업맞춤특기병	□
				산재 장해자	□
	미혼모･한부모	□
				고용촉진특별구역 이직자	□
	니트족	□
				조선업종 종사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중위소득 150% 이하자)	□
	기초연금수급자(65~69세)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
	사업자등록자 등 영세자영업자	□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공단)과 출소자(법무보호공단)는 해당 전문상담기관으로 우선 안내

(1면-뒷면)

<구비서류>

공통서류

(일부 참여자 제외)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3. 신청일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법정 차상위 증명자료

※ 공통서류 제출제외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최저생계비 100~120%이하 가구	• 의료급여 1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 장애수당: 4만원 • 장애연금: 4~22만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15만)･경증(10만)
한부모가정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7만)･고교생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21만9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8%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공통서류 제출제외

1.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2.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

3. 혼인관계서류(*)(필요시)

4.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자녀의 경우)

부랑인･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 공통서류 제출제외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부랑인･노숙인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	거주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비주택거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행정자치부	• 비주택거주자확인(추천)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여성가장

※ 공통서류 제출제외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질병	의사의 진단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 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영세자영업자

※ 공통서류 제출제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

(2면-앞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연락처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전자우편(이메일)
	⑤ 군필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자 □ 녀 □ 기타 ( )			세대주 성명
	⑦ 장애인 여부		□ 해당없음 □ 장애인: ( ) 장애 ( ) 급
	⑧ 여성가장 여부		□ 예 □ 아니오
	⑨ 현재 근로(창업)중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 유무 *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 여부		□ 해당 없음 □ 사업자등록 소지 □ 근로하고 있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 고용형태 □ 상용직 □ 계약직 □ 시간제 - 근로계약기간 ( )개월 □ 무기계약 - 주당 근로시간 ( ) 시간 □ 채용확정( 월 일 취업 예정)(허위 기재 시 신청취소 또는 부정수급 처리됨)
			□ 해당 없음 □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다단계판매원 □대출모집인 □개인소유 화물운전자 □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원
	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경력		□ 해당 없음 □ 1회 ( 년) □ 2회 (20 년, 20 년)
	⑪ 기타 특정계층 대상여부		□ 해당없음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신용회복지원자(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포함) □ 건설일용직 □ 국가유공자 □ 취업맞춤특기병 □ 미혼모, 한부모 □ 기타( )
	⑫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 수혜사실 확인(지원종료 후 6개월 경과 여부)		□ 해당 없음 □ 자치단체 등에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수당 수급 중 □ 수급종료 후 6개월 이내 (수급 종료일: 년 월 일) □ 수급종료 후 6개월 경과 (수급 종료일: 년 월 일) □ 관련 자치단체 명: ( )
	⑬ 기타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여부 확인		□ 해당 없음 □ 타 프로그램 신청 후 대기중 □ 참여중 (고용노동부, 타 부처, 새일센터, 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년 ( ) 월( )일 부터 ( )년 ( )월 ( )일 까지
			□ 과거 또는 현재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계좌제) 발급 여부(□ 있음 □없음)
	⑭ 현재 실업급여수급(또는 수급 신청) 여부		□ 예	최종 수급기간: ∼
			□ 아니오
	⑮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여부(청년층)		□ 예 □ 아니오

(2면-뒷면)

신청인 가 구	⑯ 가구원수	( )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예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비주택거주자 및 보장시설수급자)
□ 아니오
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혜 여부	□ 해당 없음 □ 자활급여 사업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 사업 □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 기타(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가구원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 □ 지역건강보험 가입 □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 명, 지역: 명) □ 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 (직장1: 명, 직장2: 명)
신청인 가입현황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3개월 평균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 )원	( )원	( )원	( )원
차차상위 이하여부	□ 예	□ 아니오	□ 미제출 대상
(*) 표시 서류 :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이용센터(또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세대주 포함)의 정보이용에 (동의, 부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이 세대주의 건강보험납부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처 리	참여 대상자 선정 여부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의료, 주거, 교육) □ 비의뢰수급자(시설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 □ 차차상위 □ 취업맞춤특기병 □ 희망리턴패키지 □ 북한이탈주민 □ 영세자영업자	□ 노숙인(부랑인)등 비주택거주자 □ 신용회복지원자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여성가장 □ 위기청소년 □ 니트족 □ 한부모･미혼모	□ 국가유공자 □ 건설일용근로자 □ 고용촉진지역이직자 □ FTA피해근로자 □ 기초연금수급자(65~69세)
Ⅱ유형 청년	□ 고졸(인문, 기타) □ 대졸 □ 재학생(고교, 2~3년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조선업종 종사자 □ 취업맞춤특기병 □ 영세자영업자 □ 희망리턴패키지 □ 고용촉진지역이직자
Ⅱ유형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영세자영업자 □ 희망리턴패키지 □ 고용촉진지역이직자 □ 조선업종종사자 □ 산재장해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이직자 □ 기활법지원대상자
미선정 사유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결 재	담당		과장		청(지청)장		결재연월일

(3면-앞면)

신청서작성방법

⑤ 군필여부: Ⅰ유형 중 위기청소년, Ⅱ유형(청년)에 참여자에 한하여 군필 여부를 체크

⑧ ‘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경우 ‘예’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 ⇒ 구비서류 ‘여성가장 확인서류’ 내용 참조(1면 뒷쪽)

⑨ 현재 근로중인지 여부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근로하고 있음’에 체크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또는 직접 기재

• 고용형태: 상용직인지, 계약직인지 또는 시간제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시 정한 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에 체크

• 주당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기재

* 1일 근로시간만을 정한 경우에는 1주 근로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

☞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취업이 확정(예정)된 경우 취업예정일을 기재

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경력

☞ 과거 동 사업 참여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과거 ‘참여횟수’에 체크하고, 사업 참여연도를 괄호안에 직접 기재

⑪ 기타 특정계층 대상여부

☞ 현재 나열된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⑫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 수혜사실 확인(지원종료 후 6개월 경과 여부 확인)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강원도 등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 사업참가 신청서 또는 수당 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자치단체 등에 신청서 제출’에 체크, 지차단체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자치단체 수당수급 중’에 체크, 수당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6개월 이내 또는 6개월 경과 여부를 체크하고 수당수급 종료 일자를 연월일 단위로 기재

⑬ 기타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여부

☞ 고용노동부, 타 부처 내지 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하고 있음’에 체크하고, 참여기간을 ‘연월일’단위로 기재

⑭ 실업급여 수급여부

☞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 또는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에 체크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최종 이직 사업장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정확히 기재

(3면-뒷면)

신청서작성방법

⑮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여부(청년층만 작성)

☞ 상급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등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 여부에 체크

⑯ 가구원 수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인원을 중심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각의 포함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

☞ 다만, 신청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구성원을 합산

⑰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일반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에,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조건부｣에 체크

⑱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체크하거나 ‘기타’에 직접 기입 ⇒ 구비서류 ‘법정 차상위 증명자료’ 내용 참조(1면 뒷쪽)

⑲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구원 모두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각각 체크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 가구원 모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서 서로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직장건강보험 가입｣에 체크하고, 각각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수를 각각 기재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 신청인 본인이 ‘직장’건강보험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체크

☞ 아울러, 신청인 본인이 다른 가구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체크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 가구단위의 ‘월 건강보험료’ 총액을 기재하되, 가구 내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가구 내에 2명 이상의 ‘직장’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선정･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훈련 이력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서 수집 및 영구 관리

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고용정책기본법제 13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병무(역)*, 국가유공자 취업지원(국가보훈처)** 관련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취업맞춤특기병, ** 국가유공자 지원자에 한함)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7.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이용센터(또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세대주 포함)의 정보이용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이 세대주의 건강보험납부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초기상담 질문지

○ 초기상담전 신청서, 구직등록 내용, 고용보험이력 등을 통해 참여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아래의 추가 질문을 통해 참여동기, 취업역량, 직업능력, 취업애로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합니다.

1. 가족구성원 및 건강상태 어떤가요?	① 미혼 ② 기혼(가족구성 : ) ③ 종교 : ④ 건강상태 : ( 양호, 치료 중, 기타 : )
2. 운전면허증 등 운전가능여부와 보유자격증이 있나요?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등)	① 1종( 보통, 대형, 특수 ) ② 2종( 보통, 소형 ) ③ 실제 운전가능 여부 ( 가능, 불가 ) ④ 없음
	○ 자격증명 :
3.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은?	① 인터넷 사용 및 이메일 발송 가능 ② 문서 작성 가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③ 회계프로그램 사용 가능 ④ 활용 못함
4. 경제적 부양수단은?	① 그동안 모아둔 자금 ② 가족구성원이 부양 ③ 기타지원 ※ 훈련 중 생계비 대부 연계가능(해당자에 한함)
5. 그동안 직장경험(아르바이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업무내용, 경력기간, 퇴사사유 및 마지막으로 일한 시기는?)	① 예전 직업명(담당 업무) : ② 경력기간 : ③ 퇴사사유 : ④ 마지막으로 일한 시기(일용직포함) :
6. 참여자가 생각하는 취업 경로 및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희망조건은?	( ① 지인 소개 ② 구인업체 직접 지원 ③ 창업 ) ➃ 급여 : (월/연봉 이상) ➄ 근무시간 : 주5일근무희망 / 단시간근로희망 ➅ 근무지역 : 인천(전지역) / 타지역가능( ) ➆ 업종 : ※ 직업명 :
7. 예상되는 직업훈련 소요기간 및 취업 시기는?	① 직업훈련 : 약 ( )개월 소요 예상 ② 취업예상 시기 : 20 년 월 예상
8. 취업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① 연령 ② 장기간의 경력단절 ③ 시간제 근무 희망 ④ 관련학력 및 자격증 없음 ⑤ 기타 :
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내용?	① 진로결정 상담 ② 직업훈련 ③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④ 구직기술 향상 ⑤ 자신감 향상 (심리안정프로그램)
1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동기 및 참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 잠깐,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서식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자 추천서(확인서)
추천기관 담당자	추천기관명		과 명
	성 명		전화번호
추천자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추천(확인)이유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02-1234-1234	보장시설수급자 (근로능력有)
					비주택거주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FTA피해실직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상기인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명단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년 월 일 추 천 기 관 장 □

서식 4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참여대상자 추천 결과 통보서
추천기관 담당자	추천기관명		과 명
	성 명		전화번호
추천자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참여여부	초기상담일 / 미참여 사유
	홍길동		세종시 한누리대로	참여 / 미참여	2010.11.11
귀 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추천한 상기인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명단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서식 5
		성실 이행협약서

성실 이행협약서

참여자 (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매회 진행되는 상담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중단조치’될 경우 시･군･구청으로 통보되어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6. 프로그램 참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또는 ‘변경’)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고용센터 상담자 (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 충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 6
		상급학교 진학, 취업목적의 학원 등 미수강 확인서(청년)

상급학교 진학, 취업목적의 학원 등 미수강 확인서(청년)

참여자 (         )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을 수강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 중단, 지급된 수당 환수,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서식 7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6.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직 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8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청년층)의 Ⅱ유형 변경 참여 동의서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청년층)의 Ⅱ유형 변경 참여 동의서

참여자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2. 청년층 참여유형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내용

구분	Ⅰ유형(저소득청년)	Ⅱ유형(청년)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1단계 (3~10주)	<구직의욕제고, 취업경로설정, 참여수당지급 > ① 취업상담, 집단상담(필수) ②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 ･최소서비스기간 : 21일 이상 ･수당 : 최대 25만원	<구직의욕제고, 취업경로설정, 참여수당지급> ① 취업상담, 집단상담(선택) ② 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 ･최소서비스기간 : 21일 이상 (단, 취업역량 58점 이상시 7일이상) ･수당 : 최대 20만원
1.5단계 (2~4주)	없음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희망시) (참여자와 상담사가 필요성 판단)
2단계 (8개월내 6개월 훈련)	<직업능력개발 및 직장적응력 증진> 계좌제 훈련비 최대 500만원 한도 자비부담: 훈련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면제 또는 20%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월 최대 28.4만원)	<직업능력개발 및 직장적응력 증진> 계좌제 훈련비 300만원 한도 자비부담: 훈련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0%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월 최대 28.4만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운영 특례	2단계 연계가능 프로그램 및 운영기간 등 특례 동일하게 적용	2단계 연계가능 프로그램 및 운영기간 등 특례 동일하게 적용
3단계 (3개월)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면접클리닉 등>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일정 요건 충족시) 3단계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취업알선, 이력서･면접클리닉 등> 취업성공수당 없음 3단계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기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고용촉진지원금 원칙적 비대상,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관련 지원금 지급 가능

상기 본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형(Ⅰ,Ⅱ)별 서비스제공 내용을 안내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청년으로 유형 변경 후 참여를 희망합니다.

□ 또래들과 프로그램 참여 및 접근성, 민간기관이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Ⅱ유형 청년층 자격으로 민간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원함

201  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인)

확인자(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식 9
		진단 평가표

취업성공패키지 진단 평가표
참여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⑤ 참여현황		참여기간			20 . . . ∼ 20. . .( 일)
			평가일			20 년 월 일
최종 평가결과
□ 취업가능자 □ 자치단체 이관자				자치단체 이관 사유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
				□ 취업의사 없음 □ 본인의 건강상 이유 □ 가구여건 □ 기타( )
종합의견
※ 진단평가를 통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역, 가구상황, 건강, 취업장애 요인, 취업의지, 취업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 자치단체 이관자에 대해서는 이관 사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록 - 관련 상담자료, 평가내용,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 첨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에 대해 위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경로를 설정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서식 10
		취업성공패키지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일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대상자로 미 선정
		미선정 사유		□ 건강보험료 요건 미충족 □ 연령조건 미충족 □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자 이거나 ‘일반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잔존 □ 취업지원 종료･중단 이후 1년 미 경과 □ 기타( )
초기상담 지정･통보		상담일시		2020년 1월 1일 14:00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1.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참가신청에 대하여 참여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드리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진단･경로 설정)의 주요내용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상담기일’을 위와 같이 지정･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초기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초기상담 2차 통보		상담일시		2020년 1월 1일 14:00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1.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상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귀하께서는 기 통보해 드린 ‘초기상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셨는 바, 위와 같이 ‘초기상담기일’을 재지정하여 2차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초기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자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로 취업지원 중단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1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12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처리 연장사유
처리 예정 기한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 예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3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이의 신청 연월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1.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14
		( )회차 취업성공패키지 방문상담일자 재지정 안내서

( )회차 취업성공패키지 방문상담일자 재지정 안내서
대상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재지정 상담일정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소재지
		상담사	성 명
			전화번호
1. 귀하는 상담사와 미리 약속한 상담 일자에 방문하시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상담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알려드리니 요청드리는 일시에 해당 장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사와 약속한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중단될 수 있고, 또한 재지정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자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로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대표 □

서식 15
		내일을 위한 약속

내일을 위한 약속

참여자 (         )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상담자와 함께 ‘취업지원계획’ 내용을 수립하고,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지원계획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또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상담자 (           )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 16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 기관명
	②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의뢰대상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⑥ 주 소
	⑦ 희 망 참여방법	□ 상담기관 직접방문 □ 상담사의 센터방문 □ 상담기관 직접방문 및 상담사의 센터방문 병행
심리상담 서 비 스 제공기관	⑧기 관 명
	⑨희망기간			( )월 ( ) ~ ( )월 ( )
1. 상기인을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탁업무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뢰기관 - ②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대상자가 ⑦ 희망참여방법에 ‘상담사의 센터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경우에는 센터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가능여부를 ｢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빠른 시일내 통지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 ｢의뢰기관-②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서식 17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원하는 지원	□ 생계비		□ 교육비		□ 의료비		□ 양육비		□ 재무상담
	□ 급식지원		□ 후원금지원		□ 임대주택		□ 집수리		□ 쉼터/시설입소
	□ 진로지도		□ 상담치료		□ 법률지원		□ 학습지원		□ 돌봄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건강 및 보건상담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뢰내용	기관 간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1.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해당기관명)(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서비스의뢰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는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개인식별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원하는 지원 상세 설명	❍ (생계비)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소비지출과 관계된 비용 관련 서비스 (연금, 수당, 융자지원, 공공요금감면･세제혜택 등) ❍ (임대주택)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관련 서비스 ❍ (집수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건강생활 유지를 돕는 서비스 ❍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 지원 서비스 ❍ (교육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관련 서비스 ❍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 관련 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청년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관련 서비스(창업지원 등) ❍ (진로지도)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제공 서비스 ❍ (재무상담) 자활이 가능한 젊은층의 신용회복을 돕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돌봄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에게 각종 도우미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초등돌봄, 방과후돌봄 등) ❍ (쉼터/시설입소) 고령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 입소 관련 경제적, 인도적 지원 서비스 ❍ (상담치료)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급식지원)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또는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서비스 ❍ (건강 및 보건 상담) 건강 또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취약계층(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등)의 교육관련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 (법률지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인권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식 18
		훈련과정 탐색표

훈련과정 탐색표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참여 희망 훈련분야
훈련기관명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주요 교과목 및 내용
훈련기간 (훈련일수/시간)		∼ ( 일/ 시간)	훈련비 (수강료)	원
훈련성과 (취업률, 수강평 결과 등)
수료 후 관련 직업	직업명
	요구되는 특성 (능력, 지식, 성격, 학력 등)
	주요 업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시행기관)
	자격증 개요
	시험과목, 시험일 등 취득 방법

○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참여 희망 훈련직종	본인이 향후 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직종을 기재한다.
2	훈련기관명(소재지 및 연락처)	훈련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	훈련직종명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명을 기재한다.
4	주요 교과목 및 내용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재한다.
5	훈련기간(훈련일수/시간)	훈련시작일과 종료일, 훈련일수와 전체 교육시간을 기재한다.
6	훈련비(수강료)	훈련비용을 기재한다.
7	훈련성과	훈련을 받은 수강생들의 취업률과 수강평 등을 기재한다.
8	직업명	훈련 수료 후에 취업하고 싶은 직업명을 기재한다.
9	요구되는 특성	취업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능력, 지식, 성격, 학력 등을 기재한다.
10	주요업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의 내용을 기재한다.
11	자격증명	희망 직업분야와 관련있는 자격증 명칭을 기재한다.
12	자격증 개요	관련 자격증 성격에 대해 요약하여 기재한다.
13	시험과목, 시험일 등 취득 방법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해야 할 시험과목, 시험일, 취득 기준 등의 정보를 간략히 기재한다.

유의사항
	▸훈련직종 탐색은 취업에 대비하여 어떤 직업훈련을 선택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므로, 활동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훈련직종탐색결과표를 토대로 활동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탐색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적정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붙임
		직업훈련 탐색 과제

♣ 내가 참가할 직업훈련정보 찾아보기 ♣

･ HRD넷(http://www.hrd.go.kr/)이나 인터넷사이트, 지역정보 등을 통해 관심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 정보에 대해 탐색해 봅시다.

* 카드발급 희망 시 꼭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시간
￭ 훈련기관
￭ 연락처	￮ 전화:
￭ 위치 및 교통	￮ 위치: ￮ 이동시간:
￭ 비용	￮ 교육비: ￮ 재료비 및 자기부담금 등:
￭ 유용성	￮ 취업에 도움되는 정도: ￮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수강 시 이점:
￭ 기타	￮ 취득 희망 자격증 명(시험일정) :

♠ 추가 희망 과정 목록 ♠ (추가희망과정 탐색 시 작성)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시간
￭ 훈련기관
￭ 연락처	￮ 전화:
￭ 위치 및 교통	￮ 위치: ￮ 이동시간:
￭ 비용	￮ 교육비: ￮ 기타 간접비용:
￭ 유용성	￮ 취업에 도움되는 정도: ￮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수강시 이점:
￭ 기타	￮ 취득 희망 자격증 명(시험일정) :

서식 19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 추천 및 통지기관

기 관 명

담 당 자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전자우편

(이메일)

@

취업예정시기

년

월

취업

희망분야

□ 추천 훈련과정

구   분

훈련과정1

훈련과정2

훈련과정3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직종

(NCS세분류)

훈련기간

추천사유

(훈련상담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 사람을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 ITP(개인별 훈련계획)>

* 계좌 미신청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첨부(온라인 신청 가능)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직인

○○고용센터소장 귀하

서식 20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수강자 출석부

출 석 부

훈련생 성명: 훈련 기관명: 훈련 과정명: 훈련 기간 : 20 . . . ~ 20 . . . 소정훈련일수: 일 실제출석일수: 일(출석률: %) 별도의 수당지급여부: □ 없음, □ 있음(금액: 원)		결재
		원장	팀장	담당

훈련일자		훈련시간		실제 훈련참여 시간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외출 시간 합계	확인
월	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지각, 조퇴, 외출시 해당 시간					훈련생	훈련교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제출자(취성패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1
		구직 활동 내역서

구직 활동 내역서
회사명	소재지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채용담당자 이름 (또는) 직위	구직활동일
구인정보
모집직종						고용형태
직무내용						채용가능연령
경력구분	☐ 신입사원		☐ 경력사원			학력
채용우대사항
자격면허						기타
근무조건
급여						4대 보험
근무시간 대						주 5일제 여부
아래사항에 체크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 이상 √표시)
		체크사항					준비사항
① 채용정보 알게 된 경로		□ 온라인 채용사이트 □ 지면 □ 지인소개
② 상담방법		□ 전화 □ 직접방문 □ 이메일
※ 면담결과에 대해 기재
③ 이력서 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이력서 미제출 사유 (해당사항 대상자만)
④ 접수 마감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 항목별 기재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회사명	본인이 취업을 의뢰했던 회사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2	회사주소	회사가 위치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3	회사연락처	회사 채용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4	채용담당자 이름 / 직위	회사 채용담당자의 이름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5	구직활동일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기간을 기입한다.
6	모집직종	모집직종을 기입한다.
7	고용형태	고용형태를 기록한다.
8	직무내용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9	채용가능연령	나이 제한 기준을 기록한다.
10	경력구분	채용대상이 ‘신입’일 경우, 신입사원에, ‘경력사원’에 v 표시한다.
11	학력	최종학력 제한 기준을 기록한다.
12	자격면허	우대되는 자격증이나 면허사항을 기록한다.
13	기타	그 밖에 채용우대사항을 기록한다.
14	급여	급여조건을 기록한다.
15	4대 보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기록한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16	근무시간 대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기록한다.
17	주 5일제 여부	주 5일제 적용 사업장 여부를 기록한다.
18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	아래 3개 항목 중 해당사항에 v표시한다. (□ 온라인 채용사이트, □ 지면, □ 지인소개)
19	면담방법	아래 3개 항목 중 해당사항에 v표시한다. (□ 전화, □ 직접방문, □이메일)
20	면담결과에 대해 기재	채용면담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21	이력서 제출 여부	제출했을 경우 ‘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에 v표시한다.
22	이력서 미제출 사유	이력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다.
23	접수마감일	채용공고의 마감일을 기재한다.
24	재취업 활동내역서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본인 서명, 본인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다.

붙임
		구직활동관련 과제

♣ 취업희망 일자리를 찾아보자 ♣

･ 워크넷이나 사랑방신문, 혹은 지인 등을 통해 희망하는 사업체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구직활동 방법	워크넷 등 포털사이트, 사랑방신문 등 정보지 지인, 기타( )
사업체명 / 업종
주소(전화번호)
직무내용
자격요건(학력, 경력, 자격, 나이, 성별 등)
근무환경(근무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
인사담당자 면담 (면담 시에만 작성)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 작성) Q. A.

구직활동 방법	워크넷 등 포털사이트, 사랑방신문 등 정보지 지인, 기타( )
사업체명 / 업종
주소(전화번호)
직무내용
자격요건(학력, 경력, 자격, 나이, 성별 등)
근무환경(근무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
인사담당자 면담내용 (면담 시에만 작성)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 작성) Q. A.

서식 22
		자영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을 목적으로 계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래의 『자영업활동내역』에 대해 1항(시장조사)은 필수이며 그 외 1개 항목 이상 자영업준비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내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개시 예정일	. . .		예상근로자수
사업내용	업 종
	자본금액, 조달방법
	구체적 추진일정

1. 시장조사 관련 방문 사업장 내역

방문일자	사업장명	사업주(서명)	소재지	전화번호	방문내용(자본, 매출)

2.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내역

일자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사항		예상점포소재지	활동내용
	명칭	전화번호

3. 구인관련 내역(근로자채용관련)

구인일자	인원	직종(업무)	구인경로(방법)	채용결정여부

4. 구매관련 내역(기자재 등)

구매일자	구매처	위치(소재지)	전화번호	구매내역 (영수증 등 첨부)

○ 항목별 기재 방법

번호	항목	설명
1	성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생년월일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재한다.
4	전화	신청인의 직통(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한다.
5	사업개시예정일	사업을 개시할 예정 날짜를 기재한다.
6	예상근로자수	예상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7	업종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기재한다.
8	자본금액, 조달방법	필요한 자본금 액수와 조달방법을 기재한다.
9	구체적 추진일정	회사 창업을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을 기재한다.
10	방문일자	벤치마킹할 회사에 방문했던 날짜를 기재한다.
11	사업장명	벤치마킹 대상 회사명을 기재한다.
12	사업주(서명)	방문했던 회사에서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다.
13	소재지	방문 회사의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14	전화번호	방문 회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5	방문내용(자본, 매출)	방문했던 회사의 개요를 기재한다. 인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중심 으로 기재한다.
16	일자	건물 임차나 기존 점포물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체를 방문한 날짜를 기재한다.
17	명칭	상담을 받았던 부동산중개업체 명칭을 기재한다.
18	전화번호	상담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9	예상점포소재지	향후 점포를 임대하고 싶은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20	활동내용	임차나 점포물색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21	구인일자	종업원 채용을 위해 구인광고를 게재한 날짜를 기재한다.
22	인원	채용공고에 게재한 채용인원을 기재한다.
23	직종(업무)	구인할 인원의 업무성격을 기재한다.
24	구인경로(방법)	구인을 위해 활용할 매체, 방법 등을 기재한다.
25	채용결정여부	채용결정여부를 기재한다.
26	구매일자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한 날짜를 기재한다.
27	구매처	기자재를 구매한 곳의 이름을 기재한다.
28	위치(소재지)	기자재 구매처의 주소를 기재한다.
29	전화번호	구매처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0	구매내역(영수증 등 첨부)	구매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31	기타 자영업 활동 내역	자영업허가 관련하여 관공서방문/대출 관련한 금융기관 방문일 경우 방문일자, 기관명, 방문내역을 기재한다.

서식 23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창업지원프로그램』참가대상자 추천서
의뢰기관	①기관명
	②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의뢰대상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창업지원 프로그램	⑥ 운용기관
	⑦ 소 재 지
	⑧ 참여기간		( )월 ( ) ~ ( )월 ( )
	⑨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1. 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로 추천 의뢰하오니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담당자께서는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인이 귀 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실을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장 귀하

서식 24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거주지주소

④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소

취 업 일

20    년      월      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

재 직 여 부

□ 재직                       □ 퇴 직

근 속 기 간

재직 시

~ 계속

퇴직 시

~

위와 같이 상기인의 취업 및 근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책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25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종료 통보서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업지원 종료	종료 사유	□ 취 업 □ 창 업 □ 취업지원 기간 만료
	기타 내용
	종료일	20 년 월 일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종료’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향후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26
		『취업성공패키지』 재개 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재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통지내용

퇴사 전

사업장

사업체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취 업 일

20   년   월   일

퇴 사 일

20   년   월   일

퇴   사

사   유

위와 같이 본인의 ‘퇴사’ 사실을 통지하며,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재참여를 통한 계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재개처리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2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중단 통보서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업지원 중단	중단사유	□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 □ 직업심리검사 거부 □ IAP 수립 비협조적 □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불참 □ 취업알선 3회 이상 거부 □ 현실적으로 참여 곤란			□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 센터방문 의무 불이행 □ 의뢰된 민간위탁기관 참여 불이행 □ 우리 부 및 여타부처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기타
	기타 내용
	중단일	20 년 월 일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중단’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향후 최대 2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 28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 예 사 유

□ 본인의 임신･출산

□ 본인의 질병･부상

□ 가구원의 질병･부상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 기타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참여가 곤란한 경우

유 예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지원기간 유예기간		유예 후 지원 기간 만료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2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취업지원 유예신청 결과		□ 유 예 허 용					□ 유 예 불 허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일)
		유예사유
		유예 후 지원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유예 불허사유
유예 후 상담 지정･통보		유예 후 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3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이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이 관 사 유

□ 거주지 이전              □ 그 외 기타

(구체적 사유)

위탁기관 변경 희망의 경우 이관희망기관

사업체명

소 재 지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이관 후 거주지 관할관서		취업지원 이관 통보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이관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변경 전	(전 화 : )
		변경 후	(전 화 : )
	신청일				참 가 일
관할관서	변경 전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후	담당자
		전화번호
민간위탁 기관	변경 전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후	담당자
		전화번호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안내말씀] 1. 이 통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관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이관 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3. 또한,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을 준용해 별도의 지원대상자 중단 통보 없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담 당 자

연락처

취 업 일

업 종

통지내용

변경 전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당 근로시간

주               시간

기 타

변경 후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당 근로시간

주               시간

기 타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조건 변경’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근로조건 변경사실 확인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직 통지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이직 통지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통지내용

이직 전

사업장

사업체명

담 당 자

연락처

취 업 일

20   년   월   일

퇴 사 일

20   년   월   일

이직 후

사업장

사업체명

담 당 자

연락처

취 업 일

20   년   월   일

업 종

소재지 주소

위와 같이 본인의 ‘이직’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참여자 이직 확인일
※ 결 재	담 당			팀장				과장		결재년월일

서식 3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

『취업성공패키지』중단 요청서
참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업 참여 현황	초기상담일	20 년 월 일
	최종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취업지원 중단사유 (위탁기관 작성)		□ 참여대상자 요건 미충족 □ 직업심리검사 거부 □ IAP 수립 비협조적 □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불참 □ 취업알선 3회 이상 거부 □ 현실적으로 참여 곤란			□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 센터방문 의무 불이행 □ 의뢰된 민간위탁기관 참여 불이행 □ 우리 부 및 여타부처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기타( )
취업지원 중단 요청 사유 (참여자가 제출시 작성)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조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참 여 자 성 명 (인) 수 탁 기 관 명 (인)

서식 35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미소금융재단 소액생활자금대출신청용)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확인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⑥ 취업일자 및 취업사업 장명
위의 사람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업성공패키지과(팀)장 (서명 또는 인)
담당 상담원		성명
		연락처

서식 36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진단평가 결과 자치단체 이관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진단평가결과 자치단체 이관자)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⑤ 참여기간	최초 상담일	20 년 월 일
출석일수	일
진단평가일	20 년 월 일
⑥ 참여자 수당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참여수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프로그램 재참여 제한(최대 5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 등
위와 같이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3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공통)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공통)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실비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 명 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희망계좌 이용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각종 수당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하오니, 본인의 ｢수당｣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 재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본인 명의‘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취업성공수당, □ 구직촉진수당)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          )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아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계좌번호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 :

2. (          )에게 지급될 ‘참여수당’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38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④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⑤ 1단계 참여기간						초기 상담일						20 년 월 일
							집단상담, 중소기업탐방,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참여기간						∼ ∼
							단기집단･취업특강 참여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IAP 수립일						20 년 월 일
	⑥ ‘1단계 참여수당’ 지급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참여수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프로그램 재참여 제한(최대 5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 등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관련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1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39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회차『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⑤ ‘직업훈련 참여수당’ 지급 희망계좌

(기 등록 계좌 변경시 작성)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직업

훈련

참여

현황

훈련과정명

훈련기관명

수당신청 훈련기간

(훈련일수)

수당신청 참여기간

(참여일수)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훈련참여수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프로그램 재참여 제한(최대 5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훈련수강 시 대리출석 또는 허위출석부 작성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 등

위와 같이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팀)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40
		(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회차『취업성공수당』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⑤ ‘취업성공수당’
지급 희망계좌

(기 등록 계좌 변경시 작성)

은 행 명

계좌번호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취 업 일

20   년   월   일

창 업

현 황

사업체명

업 종

사업자 등록일

20   년    월    일

사업체 소재지 주소

취업성공수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프로그램 재참여 제한(최대 5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 등

상기인은 20  .  .  .  부터 20  .  .  까지 재직하여 위와 같이 (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처리	취업성공수당 ( ) 회차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팀)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41
		3단계 구직활동 성실이행을 위한 상호의무협약서

3단계 구직활동 성실이행을 위한 상호의무협약서

참여자 본인(성명:            )은(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서명, 인)

상담사 본인(성명:           )은(는) 참여자(성명:           )의 자율적 구직활동 계획을 존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상담사               (서명, 인)

◆ 구직활동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경우 상담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추후 중복수혜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과 관련한 각종수당 수혜사실 확인(해당되는 곳에 √표)

(자치단체 등에 신청서 제출 □  수당 수급 중 □  해당사항 없음 □)

서식 42
		구직활동계획서 및 결과 확인(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관련)

1. 참여자 정보(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사업유형		참여유형
IAP신청일자		구직인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관할기관
세대주와의 관계		자활대상자여부
가족구성원 수		장애인여부

2. 주요이력 및 경력(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직업훈련 (창업훈련포함)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자격면허	자격/면허증				취득일
전산능력	□ 문서작성 □ 스프레트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직업경력	사업장명	직책/직급	근무기간	재직여부	공개여부
	직무내용
자영업경력	업 종		사업기간

3. 희망취업･창업(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창업	희망업종	희망지원내용

4. 구직활동계획(상담결과를 전산망에 입력)

월별 구직활동 목표 및 계획 (작성예시)	○ (입사지원서 제출) 월 1회 이상 입사지원서 제출 ○ (면접응시): 월 1회 이상 면접 응시 ○ (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 연계) - 육아문제 및 주거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필요하여 자치단체 자활담당자와 상담지정(2월중 4회 상담필요 – 일정협의 후 통보예정) - 심리적 불안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정(2-6월까지 월 2회 상담 예정 – 일정협의 후 통보예정) ○ (기타 구직활동) - 주 3회 이상 워크넷 구인정보 검색 - 취업준비를 위해 어학학원 수강

5. 구직활동이행결과(확인결과를 전산망에 입력)

( 1 )회차 구직활동 이행결과 (작성예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자동생성): 2020.01.10. - 02.09 ○ (입사지원서 제출 현황) - 제출일자: 20.01.20. - 사업장명: ㈜00000000 ○ (면접응시 현황) - 제출일자: 2020.01.30. - 사업장명: ㈜00000000 ○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참여) - 자활담당공무원과 육아 및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진행(2.1 및 2.14일 상담 – 무상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중) - 2.8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1회차 상담 진행 ○ (기타활동내용) - 1.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00어학원 수강
	○ 수당지급여부: ■지급 □부지급
	○ 증빙자료 - 구직활동증명서(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받았거나 입사지원일, 인사담당자 연락처를 아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실비사용 확인자료(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대체하여 실시한 기타활동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학원수강료 납부 영수증, 면접용 사진 촬영비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서식 43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금융계좌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필요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구직활동 세부내역	○ 예) 2020. 8. 5. 입사지원서 제출 ○ 예) 2020 8. 25. 면접응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경우 상담자에게 즉시 신고해 주시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추후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과 관련한 각종수당 수혜사실 확인(해당되는 곳에 √표) (자치단체 등에 신청서 제출 □ 수당 수급 중 □ 해당사항 없음 □)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44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휴대전화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⑤ 3단계 참여기간	초기 상담일	20 년 월 일
IAP 수립일	20 년 월 일
3단계 참여기간	∼
방문상담일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⑥ ‘3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3단계 참여수당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프로그램 재참여 제한(최대 5년)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 등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관련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3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 45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급 총괄표(상신용)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 총괄표

연번	성명	주민 번호	사업 유형	참여 유형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참여 일수	초기상담∼IAP수립일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포함) 실시 현황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타인 계좌 여부
								프로그램명	참여기간 (일자)	수료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총괄표

연번	성명	주민 번호	사업 유형	참여 유형	IAP 수립일	최초 훈련 개시일	지급 기한	훈련 과정	지급 회차	지급 단위 기간	훈련 일수	출석 일수	결석 일수	수당 지급 인정 일수	지급 결정액	예금주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타인 계좌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총괄표

연번	성 명	주민번호	사업유형	참여유형	3단계 최초 상담일	종료일자	방문일자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타인 계좌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총괄표

연번	성명	주민 번호	사업 유형	참여 유형	3단계 최초 상담일	협약 체결일	계획서 제출일	재개일	3단계 전환일	지급 회차	구직활동 단위기간	보고서 제출일	지급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타인 계좌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 총괄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구분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사업장명	취업일	은행	계좌번호	지급액	지급회차	타인계좌 사용여부
	합계

서식 46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 총괄표(상신용)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기본금 지급 총괄표

위탁 기관명						은행명					계좌 번호					총 지급액
연번	성명		주민 번호	참여 유형	역량평가등급		위탁 배정일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참여일수	대면 상담 횟수	집단상담 참여여부	회차		지급액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취업인센티브 지급 총괄표

위탁 기관명						은행						계좌번호					총지급액
연번	성명	주민 번호	참여 유형	역량 평가 등급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3단계 최초 상담일	취(창업)업일	사업장명	고용 보험상 인력 공급업 여부	근속 기간		고용보험상 월보수액	취업성공 수당 해당여부		지급액
														(O,X)

서식 4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위탁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계약당사자	○○고용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주)○○○○ 대 표 ○ ○ ○ (인)

제1조(목적) ○○고용센터 소장(취업성공패키지 과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위탁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취업지원 내용) ① “을”이 제공하여야 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하되, 참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을”이 정한다.

1.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 수립

3.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4.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5. 구인개척 및 워크넷 구인등록, 구인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서비스

6. 위탁대상자의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② “을”은 위탁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등 훈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 “을”의 소재지는 “갑”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에 두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사전에 “갑”과 소재지 이전계획 및 참여자 관리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전 예정 지역에 시설요건 등을 완비한 이후 “갑”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이 “갑”이 속한 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 내에 있는 타 고용센터 관할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갑”과 타 고용센터에 이전계획 및 참여자 관리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시설요건 완비 후 타 고용센터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내용 등을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워크넷)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 또는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탁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수수료 등의 지원) ①“갑”은 “을”이 제1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을”에게 의뢰된 위탁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소정의 ‘기본금’과 ‘취업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취업 인센티브는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 이후 조기취업정도와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평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 지급한다(다만, 취업인센티브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

□ 단순 본인취업은 부지급하되, 아래 ①~③의 경우로 한정하여 지급

취업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컨설팅(구직 구직만남의 날, 이력서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한 알선취업 → 컨설팅 기관과 알선취업처 동일	단가 대비 1.2배
②알선취업 성공(컨설팅 없는 알선취업 또는 컨설팅과 알선취업처 상이) - 또는, 대면상담서비스(총 6회 이상)를 통한 취업 → (신설) 대면상담 6회 중 참여자 선호직종 일자리정보 제공 또는 내･외부 복지서비스,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횟수가 합계 3회 이상이 되어야 함	단가금액
③간접 고용서비스(예: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총 4회* 이상)를 통한 취업 * (신설) 동일한 날짜에 동일 서비스를 여러 차례 제공한 경우, 1회만 인정	단가대비 50%

* ①: 초기상담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컨설팅 제공하고, 컨설팅 구인처와 알선취업처가 동일한 경우
②~③: 초기상담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횟수 기준

* 위의 취업인센티브 지급기준 ①~③항목은 ’20년 참여자부터 적용

※ ’20년도 취업역량에 따른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단위: 만원)

Ⅰ유형 특정취약계층

○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90	110	130	180
12월이내취업		70	90	110	160
15월이내취업		50	70	90	12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65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50	70	90	140
15월이내 취업		30	50	70	12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Ⅱ유형 청년･중장년

○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40	70	90	110	160
12월이내취업		50	70	90	140
15월이내취업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연동 인센티브
		~185미만	~215미만	~245미만	245 이상~
6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를 적용, 임금연동 인센티브 5만원 상향 조정

** ’20.1.1. 이후 취업자는 참여 연도와 무관하게 ’20년 임금연동 인센티브 적용(그 외 지급요건은 참여연도 기준 적용)

③ “위탁수수료”는 “을”이 1단계 서비스를 위탁대상자에게 제공하고 IAP 수립했을 때 Ⅰ유형 65만원, Ⅱ유형 4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직업훈련겸업기관인 경우 3단계(취업알선) 중 중복되는 비중을 고려하여 기본금을 Ⅰ유형 45만원, Ⅱ유형 25만원으로 조정하고, “을”이 대학 내 사무소인 경우는 시설비･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금을 Ⅰ유형 50만원, Ⅱ유형 30만원으로 조정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는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을”이 “취업인센티브”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갑”은 고용보험시스템의 보수총액 신고 내용 및 근속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 참여자의 중도탈락, 약정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을”이 반환하여야 하는 기본금 반환 기준은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제7조(위탁수수료의 관리) “을”은 제6조에 따른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은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단계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 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각 단계별 서비스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3~4주 다만, 취업역량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인 자는 1주 이상 단축 운영 가능

2. 2단계(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8개월 내 6월간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층의 경우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4. 사후관리: 3개월

② 위 ①항 이외에 단계별 서비스기간 및 제공주기 관련 사항은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제9조(사업담당자 등의 변경) ① “을”은 약정서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위탁사업을 수행할 업무담당자*로서의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월별 임금지급계획을 “갑”에게 통보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자명	연락처	생년월일	관련 자격증	주요경력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훈련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타 사업 겸직불가

② “을”은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 상 신고 된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약정 해지 등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약정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위탁기관(사업자)의 사업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할 지역 내 타 위탁기관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이 떨어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개선계획서,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

4.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5. 참여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6. 위탁수수료의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7. 최근 2년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알선 취업 또는 직접방문(대면) 상담 부적정으로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9. 취업사이트 구직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중대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고용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약정해지 조치된 경우

11. 기타 위탁약정서의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탁기관 점검 조치결과   처분기준에 따라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에 대한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해지시 위탁수수료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 사업추진 실적과 함께 제3항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위탁약정이 해지된 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실적평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참여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수수료의 반환)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소멸시효 5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중단 등) “을”이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약정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을”은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및 로고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하고, 특히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간판으로 제작하여 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①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을”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점검 및 평가) ① “갑”은 정기 점검시 또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거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보안)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용 지침 및 업무매뉴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이월자 관리) 2020년 1월말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가 진행중인 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연도 업무매뉴얼 및 지침, 약정서를 준용하되, ’20년도 업무매뉴얼에 별도 적용기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약정서 및 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 1부.

2020년    2월      일

(갑)  OOO고용센터   분임계약관       OOO                 (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을)  OOO           대표             OOO                 (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

<붙임> 위탁약정서 및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 민간위탁기관(사업자)이 위탁약정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개별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기타 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반행위의 조치기준 적용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는 전액 환수

○ 하나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기준 적용

○ 지도･점검일 기준 동일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조치 1건으로 처리

- 다만, 개인정보 등의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발생건수 별로 조치

○ 점검일 기준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 적용

○ 위 각 항목의 ‘위반행위’라 함은 2. 개별기준표의 구분 1~5의 ①~⑦ 각호를 의미하고, ‘위반사항’이란 개별기준에 열거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약정서 내용 및 기타 관련법, 지침 위반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 ’18년 이후 약정 체결한 민간위탁 기관 중 ’17년 이전 분사무소였던 기관은 ’17년 이전 처분내역 승계(기관 코드를 기준으로 함)

2. 개별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1. 위탁수수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횡령 및 위탁수수료의 부당인출 등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① (부정수급)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약정해지
	②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
	③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경고
	④ (횡령) 취업성공패키지 대표자 또는 직원 등이 위탁수수료를 횡령한 경우	약정해지
	다만,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탁 수수료를 횡령한 경우	경고
	⑤ (부당인출) 기본금을 위탁사업에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인출한 경우	경고
	⑥ (부당인출) 기본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인출한 경우	주의
2. 위탁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① 월말 기준 위탁인원 대비 ‘중도탈락 인원’ 실적이 연속하여 2월 이상 15%를 초과하는 경우(신규 위탁약정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체결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약정해지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③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④ 약정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약정해지
	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 발전기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타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의 금품 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약정해지
	⑥ 위탁사업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⑦ 위탁사업자 요건은 갖췄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의
3.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참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해지
	②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발생된 경우 *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부록·서식 및 참고(참고15) 준수	경고(발생 건당)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참여자 관리를 허위･부적정하게 한 경우 • 참여대상자 역량평가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위탁된 참여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전산 기재 • 집단상담 출석부나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 계획된 집단상담 시간을 줄이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 민원 신청서류 등을 허위,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후알선 등 취업알선실적을 허위･부적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 허위･부적정한 방법으로 컨설팅 실적을 입력한 경우	경고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전산기록･관리 등을 해태한 경우	주의
	③ 초기상담 지연 실시하거나 단계별 서비스 주기 및 횟수를 위반한 경우	주의
5. 기타	① 사업연도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20년 위탁기관의 경우 ’19년 및 ’20년도 약정기간 중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약정해지
	② 사업연도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취업알선 또는 컨설팅 실적을 입력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③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고
	④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⑤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⑥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미사용한 경우	주의
	⑦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운영위원회 의결 필요)	약정해지

*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시(경고, 주의)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병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있음

서식 48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약정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0.  1.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서식 4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 기초생활수급 및 법정 차상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업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등록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위탁업무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 보장) ① “을” 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리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반납)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문서 보유기간이 남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일

(갑)  OOO고용센터   분임계약관       OOO                 (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을)  OOO           대표             OOO                 (인)

서식 5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사후관리약정서(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위탁약정서(안)

위탁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계약당사자	○○고용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주)○○○○ 대 표 ○ ○ ○ (인)

제1조(목적) ○○고용센터 소장(취업성공패키지 과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0년도 이전에 위탁된『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2020년도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을”의 사무소는 “갑”의 관할 지역 내인                                                          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속한 고용노동지청 내에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갑”과 참여자에 대한 관리 및 소재지 이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이전설치 후 “갑”에게 시설요건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속한 고용노동지청 내에 타 고용센터 관할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갑”과 타 고용센터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관리 및 소재지 이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이전 설치 후 시설요건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내용) ① “을”이 사업기간 중 제공해야 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은 “을”이 참여 당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에 필요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3. 취업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4. 구인발굴·등록,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취업알선 서비스

5. 위탁대상자별 사례 관리 및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② “을”은 위탁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 등 훈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위탁사업운영과 관련한 “을”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업무지침에 따른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등을 “갑”이 지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공 또는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또는 서비스)과 관련하여 위탁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탁수수료 등의 지원) ① “갑”은 “을”이 제1조에 의한 위탁사업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수수료”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대상자별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위탁수수료의 사용 관리) “을”은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수수료 정산) ① “갑”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금’에 대해 ’14년 이후 참여자(초기상담일 기준)에 대해서는 정산을 생략하되, 그 이전 참여자에 대해서는『연도별 위탁비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갑”의 ‘기본금’ 정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담당자 변경) ① “을”은 위탁 약정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자명	연락처	생년월일	관련 자격증	주요경력

② “을”은 사업시행 중에 제1항에 의한 위탁사업 수행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중단 등) “을”이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약정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을”이 ‘위탁수수료’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제12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①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업성공패키지 운용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통보받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장 점검 등) “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추진 협조) ① “을”은 위탁사업 과정에 발생되는 특이사항이나 참여자의 고충 등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을”은 “갑”이 위탁한 사업참여자에 대한 개인식별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해당연도 위탁약정서(해당 참여자의 초기상담일이 속한 해당연도 기준) 및 ｢취업성공패키지 운용지침 및 업무매뉴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2020. ○○. ○○.

(갑) ○○고용센터    분임 계약관    ○ ○ ○  (인)

(을) (주)○○○○     대    표     ○ ○ ○  (인)

서식 51
		민간위탁기관 점검 서식

1. 수탁기관 현황

위탁기관명			대 표 자
자치단체(대학 등)명			대 표 자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소	( Fax : )
담 당 자 현 황	성 명	자격증		상담경력	워크넷 아이디 현황

2. 사업운영 현황

○ 사업추진실적 총괄(점검일 현재)

(단위 : 명)

의뢰 인원	대상자 현황						취업현황			중도 탈락	종료
	소계	초기상담 미실시자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 관리	소계	취업	재정 일자리

○ 위탁비 지급 현황(점검일 현재)

(단위 : 명, 천원)

위탁인원	위탁비 지급인원	위탁비 지급액	위탁비 지출액

3.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확인사항 (구체적 작성)
사업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 자격요건(유료직업소개업, 무료직업소개업)
	• 시설요건(상담공간, 프로그램공간, 구직정보탐색공간 등)
	• 인적요건 - 업무담당자 지정 여부 - 업무담당자의 타 업무 겸임 여부 - 업무담당자의 관리 인원(전산 및 실제 비교 확인)
	• 프로그램요건 적정 여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의 관련 프로그램 수료여부
참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1단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 주기(횟수)의 적정성 • 1단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적정성 - 대면상담 실시 여부 - 집단상담의 적정 실시 여부(상담매뉴얼, 시간표 비치 여부, 참여자의 출결상황 관리)
	• 개인별 상담내역 전산입력(3일 이내) 여부 및 충실성
	• 참여자 취업역량평가(프로파일링) 실시 및 적정 분류 여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참여자에게 적절한 훈련과정 등 안내 여부
	• 2단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횟수)의 적정성
	• 3단계, 사후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및 제공주기(횟수) 적정 여부
	• 취업자의 취업종료 적정 여부 - 재정지원일자리를 일반취업으로 처리 여부 - 워크넷 취업알선 및 패키지 전산망 마감처리 여부
	• 전산관리의 적정성 - 상담기록 무단 삭제 및 의뢰 취소 - 상담기록 적정 관리 - 취업역량평가 적정관리
	• 사업 참여 중단자 적정 관리, 지원금 반환 적정 신고 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확인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 위탁수수료 관련 별도계좌 개설･운용 여부
	•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 수령 여부 - 부정･부당수급 해당여부는 ｢민간위탁기관 부정･부당행위 유형 및 부정･부당수급 환수기준｣을 참고
상담사 근로조건 보호 이행점검	• 책정된 임금의 지급 • 퇴직급여 적립, 4대보험료 지급 여부 • 정규직 여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 보안서약서 작성 및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여부 - 개인에게 부여된 전산망 아이디 적정 관리여부

4. 건의사항

5. 종합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민간위탁기관

대표이사            성 명           (서 명)

서식 52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

(□ 기본금  □ 취업 인센티브)

처리기한

14일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 구비서류 (각각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① 입금 통장 사본(입금 통장은 타 사업과 별도 계좌 개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자에 한함)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위탁수수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처 리	위탁수수료 지급액
※ 결 재	담당		과장			청(지청)장			결재연월일

서식 53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

처리기한

14일

사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반환인원

반환신고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관련 위탁수수료(기본금) 반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처 리	반환신고 금액
※ 결 재	담당		과장			청(지청)장			결재연월일

서식 54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

수탁기관명:

연번	대상자명	주민번호	초기 상담일	IAP 수립일	중도 탈락일	IAP수립 후 2월 이내 중도탈락 여부 (Y, N)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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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탈락일 : 약정해지로 인한 서비스 종료인 경우에는 약정해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