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②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견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지원제외 근로자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동일 및 관련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고용한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최소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등
  • **지원제외 사업주 :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
• ③해당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한시 지원 기간(‘22.6.16.~’23.6.15.) 내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함

• -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이전에 고용한 경우는 미지원하며,
• -원칙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전에 가사근로자를 신규고용한 경우도 미지원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관련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후 접수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여야 함

  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총액 960만원

  3개월 지급액 240만원

• 중견기업

  연간 총액 480만원

  3개월 지급액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