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산업, 벤처·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② ‘23.1.1.~23.12.31.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총 1,200 만원)
• 지원 절차
  ① (기업)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② (기업)지원신청(청년 근로자를 6개월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③ (운영기관)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신규 9만명 지원 시 신청마감 예정

• ①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실시(4조이하),실근로시간단축제(전체근로자의 주평균 초과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도입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제·개정한후 제도를 도입 확대해야함.

• ②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 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관리

•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내용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지원기간	3개월 단위	지원기간	3개월 단위
  비제조업	우선지원	1년	240만원	1년	12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제조업	우선지원	2년	240만원	2년	1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1년	1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인건비)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신규 근로자 인건비

  구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

• ①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
• ② 재택･원격근무 활용 계획이 있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간접노무비) 월 단위 신청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월 단위 간접 노무비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월6~11일	월12일 이상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1년간)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그룹웨어, 정보시스템 등)

  구축비의 50~80% 한도, 최대 2,000만원 한도

• ①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을 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임신기,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 ② 최소 1개월 이상 전환
• ③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온라인 신청이 원칙
• ④ 지원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임금감소 보전금)
  1인당 1개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간접노무비)
  1인당 1개월 30만원(정액)
• (지원 밎 지원 제외 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계약서 등 사전에 명시함이 필수
  ② 전자 기계적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등록해야하며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 및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③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이면 지급

•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등 간접노무비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특례 (12개월 내 자녀)	870만원	30만원 (최초3개월은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480만원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호까지 인센티브 적용

•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 ② 동 휴가가 끝난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7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인수인계)에 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지원

  * 신청주기

  • 인수인계기간은 30일이 지난날부터
  • 지원금의 50%는 동휴가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동휴가 끝난후 1개월 이후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을 포함한 총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이전 기준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①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1. 7. 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23 .7 .1. 이후 유·사산휴가기간중 근로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 ④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①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분할사용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④ (급여지급기간)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
  • 잔여 5일 및 지급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장 대위신청
  •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 지원요건 등 이하 상동

• ①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자는 ‘21. 11. 19. 이후 기준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④ (급여지급기간) 1년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시(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적용

• 총지급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 ①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 35시간
• ② (지원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③ (신청기한)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④ (급여지급기간) 1년
  • ‘19. 10. 1.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 합산시 최대 2년

•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단축시간(최대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①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 외국인 제외(결혼이민여성은 포함)

• ② (지원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③ (신청기한) 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④ (제출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소득활동 증빙서류

• ① (지원수준) 총 150만 원 지급 (월 50만 원×3월분)
• ②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③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 ①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 ②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최초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에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③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근로자요건)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 ③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날부터 2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 (지원제외) ①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15%이상 감소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 ① 무급휴업: 30일이상,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100명이상(1000명이상)

• ② 무급휴직: 30일이상, 일정규모 이상무급휴업, 근로자대표합의, 무급휴직 1년이내 3개월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