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워크넷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워크넷 (https://www.work.go.kr)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함에 있어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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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등의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일반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요금)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합니다.
- 1) 내 주변 채용정보 및 기업정보
- 2) 내 주변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채용정보 및 기업정보
- 3) 내 주변 채용행사/채용박람회 정보
- 4) 청년정책 문의하는 곳 내 주변 기관정보
- 5) 좌표값을 통해 위치정보를 지도로 제공합니다.
- 6) 현재 위치를 활용하여 위치에 대한 거리계산 등의 정보를 지도로 제공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유기간 : 서비스 가입기간(단, 이용자의 위치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제 7 조 (서비스의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소지한 환경(가방 속, 주머니 안 등)과 통신 단말장치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 또는 음영지역 등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상 · 기술상 · 운영상의 목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서비스 변경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 ·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4 장 이용자의 의무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자는 제1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의무)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5 장 분쟁 조정 및 면책
제 17 조 (면책)
-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규정의 준용)
-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본 약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워크넷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의합니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락처)
한국고용정보원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관 명 : 한국고용정보원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우편번호 27740)
- 대표전화 : 1577-71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3월 28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8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소 속 : 한국고용정보원
- 성 명 : 워크넷팀 지한수 팀장
- 연 락 처 : 1577-7114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소 속 : 한국고용정보원
- 성 명 : 워크넷팀 이정민 팀장
- 연 락 처 : 1577-7114
담당부서 : 워크넷팀
최종수정일 : 2020-10-21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