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취업성공패키지소개
제도의의
개요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저소득층의 취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내지 유인제도인 자활사업이나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근로장려세제 등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인 「차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 위험계층' 까지를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 포괄적인 취업지원제도인 것입니다.
- 차상위계층까지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는 정책대상의 범위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개념간 관계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장기실직자·여성·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기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와 달리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부분적으로 이들을 포함하는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의미로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