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업장은「(주)한국능률향상교육개발원」에 사업주훈련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조사결과 귀 사업장의 훈련생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직접 접속하여 과제제출 및 평가 응시 등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LMS를 조작하여 훈련생들을 부정 수료시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 사업장 및 거소에 등기우편 발송 4회, 사업장 직접 방문 등 수차례 통지 하였으나, 이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대 상 자 : ㈜네오텔 대표(이재홍)

        □ 공고기간 : 2016. 1. 6. ～ 2016. 1. 20.(15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부정수급액 528,000원 및 추가징수액 528,000원 반환명령, 처분일로부터 330일 지원 융자제한” 처분함  

                             ※ [별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②부정수급 내역 

                             ※ 법적근거:『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제1항, 동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별초 6의2] 나. 개별기준』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층),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031-463-0714)

                                      2016.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