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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4/4분기 외국인력(E-9) 쿼터 조기 개시 안내
작성일 2010-07-29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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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4/4분기 외국인력(E-9) 쿼터 개시 안내


※ 3/4분기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가 조기 소진되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4분기 배정 외국인력은 당초 예정시기(10.1-12.31)보다 앞당겨 2010.8.4.부터 조기배정을 실시합니다.


(쿼터개시시점) 8.4.(수) 09:00부터 4/4분기 제조업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접수


○ (배정인원) 4/4분기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 3천명


<‘10년 제조업 외국인력(E-9) 쿼터 배정 현황>

구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쿼터 배정(명)

13,500

3,000

3,000


 * 제조업의 경우 일반(E-9)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전년보다 50% 늘어난 19,500명(‘09년 13,000명) 배정


○ (배정기준) 사업장간 형평성을 위해 4.19부터 시행한 신규 인력에 대한 연간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을 4/4분기에도 계속 적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신규고용허용인원

50인 이하

2인 이하

150인 이하

3인 이하

150인 이상

5인 이하


 * 금년도 4.2 이후 고용허가서를 기 발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조정된 신규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신규 발급 제한

 * 4․4분기 배정 시에도 이전 분기에 발급받지 못한 사업장에 우선 배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