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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한 사업주와 가족 등 형사고발
작성자	이정하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1348
첨부파일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171226).hwp
형과 배우자 등 가족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 - 관련자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