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고용보험법시행령<9.18공포, 대통령령 21015호>, 시행규칙<9.19공포, 노동부령 309호> 개정령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임의가입 허용 관련
2.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임기 관련 규정 정비
4.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의 권한위임 대상기관 추가
5.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6.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수준 조정
7.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개선 관련
8. 고령자 창업점포지원사업 근거 규정 신설 (근로복지공단 관련업무)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의 고령자 요건 조정
10. 고용안정사업 개편 관련 □ 시행일 : 2009.1.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강화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폐지 - 재고용장려금 폐지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