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 업무 일시 중단 안내


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예산이 ‘06.8.8현재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수요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법령에서 검정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지원 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업수요, 이에 따른 추가재원 규모 등을 정밀하게 분석, 추정한 후 기금 담당 부서와 협의, 관련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하게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추가재원 마련에는 부득이하게 상당기간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재개 사실을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