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0 - 002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과 중복 신청하여 수령한 아래의 공고대상자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

2. 법적근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1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5. 의견제출 및 문의 : 충주고용노동지청 음성고용센터 ☎ (043) 880-8609

붙 임 : 의견제출서 1 부

2020년 12월 1 일

충주고용노동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