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만 나이 통일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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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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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부로 "만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 홍보자료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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