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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떤 일을 하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를 미리 상상하여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을 순 없어요. 따라서 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추상적인 것은 대부분 어렵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공연히’란 어떤 의미이며, 법률적으로 ‘구체적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려워요. 복잡한 소송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행정소송의 경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지요. 따라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경우,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대신 소송이나 법적인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항소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해요.
최근 들어 변호사의 일도 분야별로 더욱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분쟁, 이혼소송,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업무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습니다.
2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존에는 1차 객관식시험과 2차 서술형시험으로 이루어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로스쿨제도(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법대에서 주로 이론을 배웠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면 로스쿨은 두 가지 모두를 로스쿨 안에서 해결하려는 제도이죠. 이전의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앞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어떻게 입학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먼저,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후 LEET(법학적성시험)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요.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능력, 추리능력, 논술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 LEET 성적과 학부성적, 사회봉사활동 경력 및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3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 간의 다툼도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예전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 참았고, 사실 싸울 일도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이벤트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그 회사의 본사 건물 에어컨에 차압 딱지를 붙여 기어이 자신의 권리를 찾은 사람도 있었죠. 또 병원과 환자 간에도 진료의 과실 여부를 놓고 점점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회사와 회사 간에도 각종 투자나 지식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 변호사의 고용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한 걸음 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학 과목을 정복해야 해요. 그런데 법은 결국 논리 싸움! 법학적성시험에서도 논리적인 추리능력이 있느냐를 주로 평가한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어떤 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서 얼렁뚱땅은 금물 !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