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0)에 따르면, 판사 및 검사가 포함된 법률전문가는 2019년 약 39천 명에서 2029년 47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8천 명(연평균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소송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해 복잡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제 소송의 증가 또한 판사 및 검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다. 소송 난이도와는 별개로 1인당 재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판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전국 법원에는 총 150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593건이었는데, 반해 2014년에는 166만 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판사 1인당 60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1인당 416건), 일본(1인당 353건), 독일(1인당 210건)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은 각각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 검사 정원의 경우 1,942명의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9년까지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 500명, 검사는 약 4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로 연간 약 5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판사 및 검사의(단순, 소액사건) 일부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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