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신직업·미래직업

직업·진로 직업정보 신직업·미래직업
민간조사원

개인서비스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각종 사실을 조사하거나 실종가족 또는 문건의 소재 등을 조사한다.

직업 생성배경>
추리소설 속 탐정이 민간조사원으로

영화나 만화, 추리소설 등에서 보았던 ‘탐정’이라는 직업은 경찰과 유사한 조사업무를 대행하지만 공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원이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탐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 1,000개의 탐정사무소가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주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 완전한 직업화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회에서 ‘탐정’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대학과 대학원과정 등에 탐정학이 열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조사원, 탐정이라는 직업이 정착되면 퇴직한 경찰공무원 등의 전직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어 전문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수행업무>
의뢰인의 의사결정과 소송 진행을 돕는 조사활동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상 사건·사고 중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한다.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민형사 소송의 진행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공인탐정의 업무’에 대한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아, 가출인, 실종자, 도피한 불법행위자 등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관련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탐정업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허용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국내현황>
지능화되는 범죄로 필요성 논의 활발

민간조사원 수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국내에서는 대략 8,000~12,000명 정도가 조사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지원하는 보험범죄 조사원, 흥신소로 불리는 심부름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된 숫자다. 국내 공인탐정중앙회에 소속된 회원수는 2,000명 수준이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집계된 탐정사무소 수는 약 1,000여 개이며, 이를 포함해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리스크 담당자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민간조사원은 아직까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실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국가공인 민간조사원으로 인정받진 못하고 있다. 공인된 자격제도가 없고, 잠복·미행 등의 정보접근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 사이버범죄의 증거 수집 등 미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고, 특히 경찰 등 전직 수사관들의 재취업 분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현황>
법제화된 사설탐정 활발히 활동
호주,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민간조사자(Private Investigator) 또는 사설탐정(Private Detective)이 활동하며, 개인 및 기업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의 숫자는 대략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최초의 탐정기업인 ‘핀커튼(Pinkerton)’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을 만큼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국 민간조사원의 정식 명칭은 공인민간조사원(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또는 공인사설탐정(Licensed Private Detective)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조사원으로 일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또 민간조사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과거 근무경험, 범죄경력 등 관련 이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민간 수사와 관련된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민간조사원을 공인해주고 있는데, 전국조사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Investigators)는 5년간의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 필기 및 구두시험을 통과하면 민간조사원 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ASIS(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인터내셔널에서는 사건 관리, 증거 수집, 그리고 사건 발표 등 2년간의 조사활동을 포함한 5년간의 근무경험과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증(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PCI)을 부여하고 있다.

 

준비방법>
준법정신과 사명감 필요

법학, 경찰학 전공자 또는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출신에 적합하다. 더불어 준법정신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다. 2018년 동국대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전공이 신설되었고, 2020년에는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에 탐정학전공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중부대와 서울디지털대는 2021년 학부과정에 탐정전공을 신설했고, 2022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에 경찰탐정학과가 신설되었다.
그 외 민간단체와 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탐정’과 관련된 민간자격은 95개 이상이다.
민간조사원(공인탐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인탐정법’이 입법되어 관리·감독부처의 지정, 관련 직역 단체의 업무 범위와의 중첩 문제 등이 해결되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