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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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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목

1

2021.10.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안○○(560113), 유○○(611113), 김○○620606), 이○○(890605), 김○○(570404), 조○○(660421) 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안○○, 유○○, 김○○, 이○○, 김○○, 조○○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2

2021.10.14.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930414)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민사소송법 294조

부산광역시 지방법원(민사제24단독) 피고소송대리인이 원고 박○○(600110)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3

2021.10.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윤○○(620604), 쩐○○(820809), 김○○(680202),

김○○(761101), 송○○(78020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윤○○, 쩐○○, 김○○, 김○○, 송○○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4

2021.10.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이○○(711230), 박○○(720514), 김○○(74042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 박○○,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651015), 김○○(680128), 박○○(55041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김○○,, 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