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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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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목

1

2022.4.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이○○(560213), 이○○(770904), 이○○(620423), 홍○○(590919)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 이○○, 이○○, 홍○○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2

2022.4.18.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761022)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3

2022.4.20.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서 고소인 변○○(680323))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4

2022.4.21.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임○○(750328), 안○○(940604)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임○○, 안○○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5

2022.4.26.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정○○(810815), 배○○(77122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정○○, 배○○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6

2022.4.28.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760823), 김○○(561108)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방○○(680120), 황○○(760805), 허○○(630110)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방○○, 황○○, 허○○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