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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1

2022.5.4.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박○○(810214)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2

2022.5.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이○○(740711), 한○○(570516), 허○○(630110)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 한○○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3

2022.5.16.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에서 고소인 신○○(650406)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이직확인서

4

2022.5.18.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주○○(570920), 강○○(74072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주○○, 강○○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800716)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5

2022.5.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740729), 신○○(651103)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6

2022.5.31.

국민기초생활법

제 22조 및 제2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김○○(680128), 이○○(650227)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이○○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