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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1

2022.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문○○(560925),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2

2022.09.19.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및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의 요청)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부정수급조사과)에 문ㅇㅇ(920811)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업무를 위해 자료 요청

문ㅇㅇ에 대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일체

3

2022.09.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문○○(560925), 김○○(620627), 황○○○(551130)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문○○, 김○○, 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4

2022.09.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청 김○○(630909), 성○○(571005), 송○○○(700809)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김○○, 성○○, 송○○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

6

2022.09.2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생활보장과)에서 이○○(840429)에 대한 한부모 수급자격의 적정관리 확인조사를 위해 자료 요청

이○○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역(지급기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