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 2009 - 123호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4.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5. 1.(금)～2009. 5. 29(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코너 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서울·강원(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경인((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31-243-6764), 부산·경남((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광주·전라(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0444), 대전·충청(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60-8124), 대구·경북((사)대구사회연구소, 053-944-1985)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 신청서 제출 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