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 일시: 2015.11.6.~ 2015.12.18.

나. 점검 대상: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

다. 중점 점검내용

- 건설현장 등에 고용절차 미준수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

-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임금체불,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등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우수기숙사 선정

라.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허가서, 근로계약서 일체

- 외국인근로자 급여대장 및 임금지급 관련 자료

- 외국인근로자 출근부

- 외국인 전용보험 납부 현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