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신청)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고소득 사업주 ③재정지원 사업주 ④특수 관계인 ⑤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