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판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한다. 사회 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해지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소송 난이도를 상승시켜 이를 처리할 판사의 업무량과 심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 장기화,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제 소송의 증가 등은 판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다. 국제 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 난이도와 별개로 1인당 재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판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1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는 464.07명으로 이는 독일(89.63명), 프랑스(196.52명), 일본(151.79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 독일의 5.17배, 머니투데이, 2021. 09.23일자 기사 참조)이다. 이에, 정부는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판사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2년 말 법무부에서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개정이 통과됨으로써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7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이투데이, 2022. 12).

「각급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현황

(단위:명)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각급 법원 판사및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한편,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판사의 일부 업무(단순, 소액사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사무 자동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 요인이 있으나, 법률에 의한 판사의 증원이 추진 중이고, 사회 다변화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판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작성, 2023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