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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무개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수행직무

  •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한다.
  •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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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주현, 이혜나(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