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법원공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 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일을 한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 행정의 업무량와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법무공무원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왔다. 법원사무직 9급 공무원의 선발 예정인원은 2015년 311명, 2016년 276명, 2017년 217명, 2018년 308명, 2019년 322명, 2020년 183명, 2021년 317명, 2022년 350명, 2023년 246명이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0명 미만의 인원을 선발한 것은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다. 법원공무원의 최종선발인원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20% 수준을 상회하지만, 매년 2~3백명 수준의 신규인력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직 9급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자료 : 대한민국 법원시험정보 exam.scourt.go.kr

법원공무원의 고용 규모는 법원의 사건 수, 사건 처리 속도 등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관련된 요인 외에 정부의 공무원 정원 정책과 법원 인력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만큼 급격한 변동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송 서류 및 문서에 대한 전자기록시스템, 전자제출시스템을 활용한 소송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법원 업무 일부가 더욱 디지털화되면 법원공무원의 업무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법원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법률 관련 대국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은 꾸준할 것이므로 향후 10년간 법원공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작성, 2023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