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금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연평균 증감률 %)
향후 10년간 검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회 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해지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소송 난이도를 상승시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 장기화,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제 소송의 증가 등은 검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한다. 국제 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검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하는데,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 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검사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검사정원은 2014년 350명 증원된 2,292명으로 유지되다가 2022년 말 판사 및 검사 정원의 단계적 증원에 대한 「검사정원법」개정이 통과됨으로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검사 정원법 개정 현황
(단위:명)
| 연도 | 검사정원법 | |
|---|---|---|
| 정원 | 증가인원 | |
| 1995 | 1,287 | 300 |
| 2001 | 1,587 | 300 |
| 2005 | 1,807 | 355 |
| 2007 | 1,942 | |
| 2014 | 2,292 | 350 |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각급 법원 판사및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한편,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검사의 일부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복잡하고 민감한 범죄 사건을 평가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검사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의한 사무 자동화에 따른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법률에 의한 정원 증원이 추진 중이고, 사회 다변화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검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작성, 2023년 수정)
| 전망 요인 | 증가 요인 | 감소 요인 |
|---|---|---|
|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 | - |
|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
- |
| 과학기술의 발전 | - |
|
| 국내외 경기 변화 | - | - |
|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 | - |
|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 | - |
| 환경과 에너지, 자원 | - | - |
|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
- |
| 기타 요인 | - | - |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일자리현황
‘검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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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전망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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