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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개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수행직무

  •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한다.
  •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 해당 사건에 관한 타당한 결정이나 방침, 규정 및 기타 법적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기소 또는 방면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한다.
  •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한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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