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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및 집행관

임금

법무사 및 집행관 하위(25%) 5,180만원, 중위값 6,617만원, 상위(25%) 8,100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법무사 및 집행관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8.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조사년도: 2021년 >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연평균 증감률 %)

-2% 미만: 감소, -2% 이상 -1% 이하: 다소 감소, -1% 초과 1% 미만: 현 상태 유지, 1% 이상 2% 이하: 다소증가, 2% 초과: 증가 중 현 상태 유지에 해당 됨

향후 10년간 법무사 및 집행관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 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재판 집행, 몰수 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사회 다변화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법률서비스를 돕는 법무사 및 집행관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 등기시스템과 같은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국민의 법률 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것은 법무 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 경매 및 공매 등 법무사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의 진출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관련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다. 또한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한다. 현재 집행관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을 통한 선발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중으로 본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사회 다변화에 따라 민원과 분쟁이 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소송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대체효과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법무사 및 집행관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작성, 2023년 수정)

일자리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항목으로 구성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사회 다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 소송 난이도 상승
 -
과학기술의 발전 -
  • 자동화로 인한 전자소송으로 업무 효율화
국내외 경기 변화 - -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서비스 공급원의 확대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
환경과 에너지, 자원 - -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집행관 자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 절차 간소화로 인한 법무 서비스 수요 축소
기타 요인 - -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일자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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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직업전망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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