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20년 7,090명으로 2010년 6,030명 대비 17.6% 증가하였다. 2010년 전년 대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 및 사법시험 폐지 예고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자동등기시스템과 같은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법무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회는 업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직본인확인제도 및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 확보 등을 법, 제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부동산중개인(부동산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2213

관련 정보처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9 www.kjaa.or.kr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