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3.7만 명(0.8%▲) 증가하여 고용률이 6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2022~2023년 발생한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¹⁾로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돌봄 부문 노동수요의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는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수를 103만개로 전년 대비 14.7만개 늘리고, 2027년까지 120만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저효과 :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III(소득부문)’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III(소득부문)’

또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빈 일자리²⁾를 해외인력 확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5~6만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고용허가제³⁾ 비전문취업(E-9) 쿼터를 2023년 1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2024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쿼터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빈 일자리 : 월 말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매월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3) 고용허가제 :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해당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된다. 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된 산업(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조선업 등)에서 최장 4년 10개월(최초 3년+연장 1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 만료일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서 근무한 기업체의 초청을 받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III(소득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