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정책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6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보장
저소득 플랫폼종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확인 워크넷 자세히보기 전국민 고용보험 확인

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

급여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항목으로 구성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실업(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등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