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채용단계별로 알아보는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3조)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예외) 채용절차법상 구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채용단계별로 알아봅시다.

1. 1
   채용광고
   전단계

   •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 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법 제5조)

2. 2
   채용광고
   단계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 제1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3. 3
   응시·접수
   단계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4. 4
   채용과정
   단계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법 제4조 제2항)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5. 5
   채용확정
   단계

   •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10조)

6. 6
   채용확정 후
   단계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법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