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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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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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채용광고 단계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
광고 를 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조)

거짓 채용광고의 범위 예시

①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②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③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ex-채용 외에 다른 목적 :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투자 유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