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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채용 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조 제2항).

이때 ‘정당한 사유ʼ란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ex-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험장소의 변경 등). 따라서 채용광고의 내용이 구직자에게 이익이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법 제9조). 이때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ex-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 시 시정명령(법 제12조),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3항 제3호)